시애틀시, 매춘녀보다 성매수한 남성고객 중점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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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12 14:21

시애틀시, 매춘녀보다 성매수한 남성고객 중점으로 처벌

시애틀시 검찰, ‘성매매’ 범죄명칭 ‘성착취’로 격상시켜
주의회도 위반자 형기90일서 1년으로 늘릴 계획

성매매의 단속대상이 매춘여성 아닌 남성 매수자에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시애틀 시정부가 ‘성매매’ 범죄의 명칭을 ‘성착취’로 바꿀 계획이다. 워싱턴주 의회도 성매수자의 처벌을 현행 90일 징역에서 1년 징역으로 강화할 조짐이다.

피트 홈스 시애틀 검사장은 범죄명칭의 변경이 실제로 법률적 영향력은 없지만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스타벅스 커피는 단골이라는 말이 어울릴 수 있어도 성매매의 경우는 단골보다 성착취 범죄자가 더 잘 어울린다”고 지적했다.

주 상원의 진 콜-웰레스(민․시애틀)의원은 성매매 처벌을 공급보다 수요 쪽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12일 시작된 정규회기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성매매를 단순 경범죄에서 중증 경범죄로 격상시켜 처벌수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애틀 검찰국은 지난해 매춘여성의 기소기준을 변경, 경찰에 적발된 매춘여성들이 특기할만한 다른 범죄행위가 없을 경우 이들에게 약식재판을 받을 기회를 주고 전과경력과 상관없이 조건부로 경찰의 기소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시애틀 검찰이 기소한 매춘여성은 199명이었고 이들의 남성고객들은 그 절반가량인 98명이었지만 2012년 이후 작년9월까지 기소된 성매매 범죄자 가운데 매춘여성은 34명에 불과했고 남성고객은 188명이나 됐다.

시애틀 경찰은 작년 6월 하루 오로라 길에서 함정 매춘단속을 벌여 남자고객 3명과 뚜쟁이 한명을 체포해 구치소에 수감했다. 같은 날 경찰은 16세 소녀를 포함한 매춘여성 13명을 단속했지만 이들을 체포 수감하지 않고 윤락녀 재활센터로 보냈다.

킹 카운티도 마찬가지로 성매매 단속에서 매춘여성보다 남성 매수자들을 중점적으로 처벌키로 하고 위반자들에게 가정폭력 범법자들처럼 10주간 교화과정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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