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퍼렌덤(주민청원)88 11월 주민투표 상정 확실시
워싱턴주에서 소수민족이나 여성 등 소수계를 우대하는 정책을 되살리는 I-1000 법안이 다시 무효화할 가능성이 생겼다.
올해 주 의회에서 통과된 I-1000을 무효화시키자는 주민청원(Referendum)이
오는 11월 선거에 상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발의안(Initiative)은 주민들이 법안을 만들기 위해 서명을 받아 의회에 상정하는 것이고,
주민청원(Referendum)은 이미 통과된 법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투표로 다시 판단을 받아보자는 방식이다.
워싱턴주 의회는 올해 회기에서 일명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불리는
소수계 우대정책을 되살리자는 법안 I-1000을 통과시켰다.
I-1000는 채용, 대학진학, 비즈니스 계약 등에서 전통적으로 소외되고 차별을 받아온 소수계 및 여성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자는게 목적이지만 일각에서는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었다.
I-1000 법안 시행에 반대하는 ‘주민청원 88’지지자들은 지난 24일 주총무부에 필요 서명보다 2만여개나
많은 총 17만 7,000여개의 서명을 제출했다.
주 총무부는 앞으로 2주동안 제출된 서명의 유효 여부를 확인한 뒤 11월 주민투표 상정 여부를 결정짓는다.
워싱턴주에서는 지난 1998년 주민투표에서 주정부의 차별정책을 금지하면서도 동시에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등을 근거로 특정인, 또는 특정 그룹을 우대할 수 없도록 규정한
I-200이 통과되면서 소수계 우대정책이 사라졌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소수계 업주들은 종전처럼 공공사업을 하청 받지 못해 수십억달러의 피해를 봤고 소수민족 학생들도 대학 진학에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를 무효화시키는 I-1000 법안이 이번 회기에서 의회를 통과해 28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주민청원-88로 인해 법 시행은 당분간 연기된다.
I-1000에 대해서는 소수민족 내에서 논란이 있다. 이 법안은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이미 대학 진학 등에서 백인들보다 우위에 있는 한국이나 중국계 등 아시안 등의 입장에선 I-1000이 시행될 경우 역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