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가정폭력 피해 임차인 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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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8-19 02:06

시애틀시 가정폭력 피해 임차인 보호 나선다

가정폭력으로 훼손된 아파트 수리비 부과 못하도록

시애틀시가 가정폭력 피해 임차인 보호에 나선다.

시애틀 시의회는 지난 주 가정폭력으로 훼손된 아파트 수리비를 폭력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 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으로 인해 아파트 내부 벽에 구멍이 뚫리거나, 창문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이 같은 피해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증거 서류를 제출할 경우 아파트 등 임대인들이 수리비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가정폭력 피해 임차인들이 이 같은 수리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홈리스로 전락하고 있다는 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자 리사 허볼드(사진) 의원이 상정했다.

워싱턴주에는 이미 가정폭력 피해를 본 임차인들에게 임차계약을 파기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럴 경우 대부분 임대인들이 임차인들이 지불한 다운페이에서 피해액을 삭감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법안은 오는 9월 2차 청문회를 거쳐 추가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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