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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1 09:21
미 정부의 틱톡 사용 금지, 어떤 방법으로 이뤄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의 사용을 8월1일부터 금지할 것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미 정부가 어떤 식으로 사용 금지를 현실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 관련 "몇 가지 선택지가 있다. 하지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미국 IT전문 매체 씨넷은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을 매각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 △애플과 구글에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빼달라고 요청하는 것 △틱톡을 제재 기업 명단에 올려 미국 기술 접근을 제한할 가능성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 미국인 개인에게 앱 사용 금지를 강제할 수 없고 대신 △전국의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에게 이 앱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통해 기업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미 상무부 산하의 이곳은 이미 국가 안보 우려와 관련해 틱톡을 조사하고 있다. 2019년 11월 처음 보도된 이번 조사 결과는 결국 틱톡 측에 미국 내 사업부 매각 등 미국 내 실질적인 영업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데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기업들이 이 위원회의 요구로 미국 사업부문을 매각한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중국 기업 쿤룬은 위원회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자 동성애자 데이팅 앱인 그라인더(Grindr)에 대한 지배 지분을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또 분석가들은 미 정부가 애플과 구글이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빼달라고 요청할 지 모른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앱 사용 금지 선례를 남기게 될 점을 우려해 이 요청을 따르는 데 대해 매우 주저할 것이라고 했다.
한 전문가는 미 상무부가 블랙리스트 기업 명단에 올려 틱톡의 미국 기술 접근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틱톡을 목록에 추가하면 구글이나 애플 매장에서 이 앱의 판매는 허용되지 않게 된다.
미국 정부가 틱톡으로의 트래픽을 직접 차단하는 것은 미국의 법률 시스템을 감안할 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본다. 다만 의회를 로비해 틱톡을 타깃으로 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연방정부가 일반 미국인의 앱 사용 금지를 허용하는 법률은 없다.
중국이나 이란 등 일부 국가에서처럼 네트워크 자체를 차단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는 비난과 두 나라처럼 중앙화된 시스템이 없다는 기술적 한계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정부는 전국의 모든 모든 ISP들에게 이 앱을 차단하도록 명령해야 할 것이지만 틱톡이 다른 우회로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