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시애틀 최루탄 사용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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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25 10:52

연방 법원 “시애틀 최루탄 사용해도 된다”

로바트 판사, 시의회 통과시킨 금지법안 일시 중단토록
주말 시애틀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 등장 여부에 관심

연방 법원이 시애틀시에서 최루탄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애틀 시위진압을 위해 연방 요원들을 시애틀에 파견했고, 시위대가 주말에 대규모 시위를 예고한 가운데 주말 시위에 최루탄이 다시 등장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애틀 연방법원 제임스 로바트 판사는 24일 시애틀시의회가 지난달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최루탄 등의 금지법을 저지해달라는 연방 법무부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시애틀시의회는 지난 달 15일 시위대 체포시 목조르기, 시위대를 향한 최루탄이나 섬광탄 등 사용, 경찰 이름을 가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9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공식적으로 26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이런 가운데 연방 법무부는 “시위대 등 군중을 통제할 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실제로 경찰이 더 심하게 강경 진압할 수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며 이를 저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이에 대해 로바트 판사는 “최루탄 등의 금지법은 시애틀시와 연방 법무부 사이에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에 내린 가처분신청 인용은 아주 일시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니 더컨 시장은 현재 연방 요원들이 시애틀에 파견돼 있는 만큼 무력 충돌 예방 등을 위해 시위대가 평화적인 시위를 벌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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