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총기에 25달러 판매세 부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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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7-08 16:08

“시애틀시 총기에 25달러 판매세 부과하자”

시애틀 시의회 의장 제안…총은 25달러, 탄환은 5센트씩
총격사고 예방 및 희생자 치료 프로그램 경비 마련 위해

시애틀 시의회의 팀 버지스 의장이 총기사고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총기와 탄환 판매 업소에 세금을 부과하고, 총기를 분실 또는 도난당한 소유주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다.

버지스 의원은 지난해 총격사고 부상자 253명의 하버뷰 메디컬센터 치료비가 1,7000만달러를 넘었고 그 중 1,200만달러가 주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됐다며 “이제는 이 경비를 총기업계가 분담해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은 관내 판매업자들에게 총기는 개당 25달러, 탄환은 개당 5센트씩 세금을 부과하도록 제의하고 있다. 하지만 골동품 총기는 징세대상에서 제외되고 개인이 한 분기에 1개 이하를 팔 경우에도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버지스 의원은 분실‧도난 총기의 신고를 의무화하면 경찰이 이를 신속하게 추적, 회수하는 데 유리하며, 그에 따라 이들 총기가 범죄에 사용되는 기회를 줄일 수 있고, 소유주도 범죄 연루의 누명을 쓰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피트 홈스 시 검사장은 버지스 의원의 조례안들을 시 당국이 지지한다며 징세안은 시정부 조세국의 아이디어이며 신고의무 조례는 공중안전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 조세국은 버지스 의원의 징세안이 확정될 경우 시정부는 연간 30만~50만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재원의 일부는 하버뷰 메디컬센터가 추진하는 총격사고 희생자 돕기 2개년 프로그램의 지원비로 쓰일 것이라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하지만 오는 시의원 선거에서 버지스와 맞서는 존 그랜트 후보는 버지스의 조례안이 선거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년간 보수 경향을 유지해온 버지스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돌연 진보성향의 조례안을 추진하는 것은 속 보이는 선거 캠페인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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