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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6 01:06
코로나 이후 세계는?…"재정투입·GVC재편·보호무역 강화"
코트라, 코로나19 주요국 경제·통상정책동향 보고서 발간 "위기 속 기회 살려야…기업·정부·유관기간 힘 모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주요국 정부들은 대규모 경기 부양과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대응,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경제·통상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6일 코트라(KOTRA)가 발간한 보고서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정책 동향'에 따르면 미국·중국·일본·베트남·인도·독일 등 주요국은 소비진작과 고용안정, 기업공급망 강화를 코로나19 이후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우선 각국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경기 부양을 꾀하고 있다. 미국은 2조달러(약 25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법을 발효해 개인소득 보전과 기업대출 확대, 공공의료서비스 개선에 나섰고, 일본도 긴급경제대책을 발표해 사상 최대인 234조엔(약 2600조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중국도 8조2500억위안(약 140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부양과 고용 안정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더해 5G, 미래차, 인프라 사업에 중·장기적으로 50조위안(약 800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뉴딜을 계획하고 있기도 하다.
GVC 재편에 대응하는 중·장기 정책도 눈에 띈다. 기존의 GVC는 비용절감 등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지만, 코로나19로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안정성과 위기대응력, 복원력을 갖춘 밸류체인 확보가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일본·독일 등은 자국의 핵심·필수 산업이 자국 또는 자국과 인접한 곳에 공급망을 갖출 수 있도록 리쇼어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별 제조업 지원정책을 연방정부 차원으로 통합해 해외에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내세웠다. 또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의료용품을 정부가 조달할 때 '자국산 우선 원칙'을 적용해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멕시코, 캐나다와 함께 협정을 발효하는 등 통상정책에서도 미국 중심의 역내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일본은 지난 4월 '해외 서플라이체인 개혁정책'을 통해 기업이 생산거점을 일본 내로 옮기면 최대 2/3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독일 역시 의료와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산업의 자국 내 생산비중을 키우기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팀(TF)을 설치했다.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차이나 플러스원' 전략도 눈에 띈다. 특히 인도의 경우 '향후 GVC 중심이 되겠다'는 목표 하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서 단계별 제조업 육성정책,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공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베트남 역시 저임금과 젊은 노동력, 외국기업에 우호적인 정책 등을 무기로 대체투자지로서의 이점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코로나19로 무역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반덤핑 등 수입규제와 비관세장벽 조치는 증가하는 모습이다. 의료용품을 중심으로 수출 규제까지 도입되면서 보호 무역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공급이 부족한 일부 의료용품의 경우 관세면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한시적일 것으로 보이고, 해당 분야에서 무분별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손수득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코로나19로 전지구적 위기를 맞았지만 국가별 경기부양책이 나오면서 기회요인도 생기고 있다"며 "위기 속 기회를 살리기 위해 우리 기업, 정부, 유관기관이 기민하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