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퇴학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야한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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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4 11:45

“대학 퇴학결정은 신중하게 내려야한다” 판결

워싱턴주 항소법원, WSU 등 27개 공립대학에 경고

워싱턴주립대학(WSU)을 비롯한 주내 27개 공립대학이 품행을 이유로 재학생에게 퇴학처분을 내릴 때는 반드시 종합적인 판정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주 상소법원이 판결했다.

법원은 처벌대상 학생에게 변론기회를 주는 등 퇴학결정 과정을 제대로 지키는 주립대학은 워싱턴대학(UW) 등 11개뿐이며 이를 위반하는 27개 대학 중엔 WSU, 센트럴 워싱턴대학(CWU), 웨스턴 워싱턴대학(WWU), 에버그린 칼리지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WSU는 지난 2014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학 온 40세 대학원생이 미성년 소녀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그에게 정학조치를 내렸고, 캠퍼스 출입금지 명령까지 내려 그가 대학당국의 퇴학결정 심의에 참석해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당시 15세였던 소녀가 최소한 본인의사에 따른 화간 허용연령인 16세를 넘긴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족이 기거하고 있던 캠퍼스에 들어갈 수 없어 결국 본국으로 돌아갔었다. 당시 WSU는 단 한 시간의 심의 끝에 그의 추방을 결정했다.

WSU는 올해 가을에도 동료학생을 폭행한 풋볼선수 로버트 바버에게 퇴학처분을 내렸다가 주위로부터 불공정한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자 이를 취소하고 바버에게 별도로 학교 밖에서 수업을 받아 학점을 채운 뒤 예정대로 12월에 졸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항소법원은 WSU 등 27개 정규 대학 및 커뮤니티 칼리지들이 품행을 기준으로 학생들을 퇴학시킬 때는 워싱턴주의 행정절차법(APA)에 따라 해당 학생에게 변호사 선임, 증거자료 제출, 반대 심문절차 등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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