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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7-31 01:21
트럼프 대선 연기 번복했지만 앞으로 혼란 더욱 심화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코로나19를 이유로 대선 연기를 제안했다 양당 의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반발을 사자 9시간 만에 이를 철회했다.
이로써 대선 연기론은 일단락됐지만 코로나19를 맞아 펼쳐지는 미국 대선 정국은 곳곳에 돌발변수가 널려 있어 혼란을 거듭할 가능성이 크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코로나 사태로 문제가 더 복잡해진 미 대선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정리했다.
◇ 우편투표 발표 지연 : 미 헌법에 따르면 오직 의회만이 선거일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민주당이 미국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일 연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에 우편투표를 확대한 것이 집계결과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많은 주에서는 투표용지가 선거일이 지나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공무원들이 손으로 개봉해 서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미 올해, 대부분 우편으로 치러지는 일부 예비선거는 선거일이 지났는데도 몇 주 동안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지연으로 인해 우편투표 부정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직접 투표 결과에서 앞선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승리를 선언했지만 나중에 우편투표에서 밀렸을 때 우편 투표에서 부정이 발생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절차 많은 법원의 판결 : 미국은 우편투표와 부재자투표에 관한 법률이 주마다 다르고 다양하다. 그래서 투표가 끝난 후에 어떤 투표용지는 무효고 어떤 것은 유효한지 등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공화당 어느 측도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태는 개별 주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미 연방대법원까지 가야 끝난다. 보수 성향의 미 연방대법원의 재검표 중단 판결로 플로리다에서 아까운 표차로 조지 W 부시 후보에게 석패한 민주당 앨 고어 후보 경우에도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갔다.
◇ 주정부와 주의회가 다른 당선인 결과 낼 수도 : 소송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선거인단 투표 분쟁의 가능성이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말한다.
미국 대통령은 국민 투표 과반수로 선출되지 않는다. 헌법에 따라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으로 불리는 538명의 선거인단이 승자를 결정한다. 각 주의 일반 투표에서 승리하는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간다.
11월3일 대통령 선거일은 엄밀히 말하면 이 선거인단을 뽑는 날이고, 선거인단이 올해 12월14일에 대통령을 선출한다.
각 주지사는 이날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를 인증하고, 승인을 위해 의회에 제출한다. 그런데 미시건,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등 3개 경합주에서는 양측이 서로 자신의 승리를 주장할 정도로 표차가 적게 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각 주의 공화당 성향 의회를 부추겨 민주당 성향 주지사가 바이든의 승리를 인증해 의회에 보내도 이를 무시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주지사와 다른 별도의 인증을 제출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주정부와 주의회가 분열해, 또는 주의회가 분열해 서로 다른 대통령을 인증해 제출한 사례는 1876년을 비롯해 적지 않다.
◇ 쉽지 않을 백악관 방빼기 :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승자로 선언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평화적 승계는 미국 민주주의의 특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질 경우 승복하겠냐는 질문에 "두고봐야 한다"며 불복을 시사했다. 우편 투표에서 부정 선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하고서도 백악관을 나오기를 거부할 경우 군대가 그를 퇴거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1월20일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는 이가 누가 되든 그는 군대와 경찰을 모두 지휘하게 된다. 하지만 그 후에도 트럼프 지지자들이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며 시위에 나서 대선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