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목선 입항 사건 1년만에 해상 경계 빈틈 재확인
합참 검열 결과 따라 대규모 문책성 인사 전망도
20대 탈북민이 군경 감시망을 피해 재입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군 당국의 접경 지역 경계태세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군 당국은 남측에서 온 재입북자를 통해 신종코로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유입됐다는 북한 관영 매체 보도와 관련 26일 오후 "일부 인원을 특정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군과 통일부 등 정부 당국은 앞서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보도 내용에 대해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약 8시간만에 입장을 바꿔 북한의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두고 구체적 월북 경로를 조사중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북한 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월북 사실을 인지한 셈이어서 군 경계태세에 구멍이 발생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대비태세 부실 가능성과 관련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이 감시장비와 녹화영상 등 대비 태세 전반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합참 전비태세검열단은 전투준비태세가 제대로 됐는지 따져보는 조직이다. 당시 기상 및 경계 상황 등이 조사 대상이다.
북한이 코로나19 의심환자로 지목한 재입북자는 2017년 귀순했다가 최근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잠적한 개성 출신 탈북민 A씨(만24세, 1996년생)로 추정된다.
다만 A씨는 지상 군사분계선(MDL) 보다는 강이나 바다를 통해 월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잠적 며칠 전 김포, 강화, 교동도 일대를 사전 답사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A씨는 2017년에도 한강 하구를 헤엄쳐 귀순, 이에 따라 그가 3년전 월남한 경로를 그대로 따라 월북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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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북한이 A씨가 '분계선'을 넘었다고 특정한 19일 강화도 일대에는 많은 비가 내려 호우주의보까지 발령된 상황이었다. 다만 합참은 북한이 언급한 19일은 북한 지역에 도달한 날짜로 적시했을 수도 있는만큼 기간을 훨씬 더 넓게 잡고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보도 이후 군 당국이 MDL 철책 상황을 점검한 결과 역시 별다른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합참 검열 결과에 따라 군 안팎에서 대규모 문책성 인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6월 강원도 삼척항 북한 목선 입항 사건으로 군경의 해상 경계 태세에 구멍이 확인된지 1년만에 비슷한 사건이 재발했기 때문이다.
당시 군경은 북한 선박이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사흘간 동해상에 머물렀음에도주민 신고가 있기 전까지 이를 식별하지 못했다. 이후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를 '경계작전 실패'로 규정하고 사건 발생 5일 만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는 북한 군 당국 역시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분계선을 넘어 개성시에 진입할때까지 북한군이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사실이라면 2012년 10월 북한군 병사가 MDL을 넘어 남측 소초 문을 두드리고 귀순한 이른바 '노크 귀순' 사건 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계작전 실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올해 초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북중 국경을 전면 폐쇄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뜻밖에도 군사분계선에 이어 북한에서 평양에 이어 2번째로 일반 주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개성시까지 뚫렸으니 북한 지도부가 큰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며 "조만간 북한에서 당중앙군사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어 관련된 군부 책임자들에 대해 매우 엄중한 문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