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식(평통 자문위원)
종전선언은 정책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을 왜 남한 정부가 하느냐? 최종적으로 미국이 움직여야 하는데 들어 주겠는가?
종전선언에 대한 두 가지 민심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비핵화-종전선언-평화협정-북미수교-제재완화-대규모투자입니다. 북한의 입장은 종전선언-평화협정-비핵화-북미수교-제재완화-대규모투자입니다. 비핵화 우선이냐 종전선언 우선이냐가 관건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새로운 접근이 없이는 이 평행선이 결코 깨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부는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이끌어내고 한반도 평화통일로 가는 문으로 인식하고 강하게 드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이 되면 주한미군 주둔의 명분이 사라짐으로 인해 주한미군 철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바로 동북아 세력에 있어서 중국에 밀릴 것이 뻔하므로 결정을 내리기가 쉬운 문제는 아닐듯 합니다.
그런 미국을 상대로 종전선언을 이끌어 낸다는 것이 자칫 무모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사실상 북핵 문제를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정책을 바이든 정부가 반복할 가능성은 없으며 미국이 평화와 공존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세우기 위해 전향적 정책과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바이든이 햇볕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므로 그러한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한반도에 새로운 국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변화에 맞물려 종전선언을 한 싯점이 시기적으로는 매우 유효 적절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110여개 국가와의 교역 대상 1위로 부상한 중국을 상대로한 군사적 이념의 대결보다 체제 기술부문의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로 보아서도 미국의 대북 정책 추진의 여력은 갈수록 감소될 듯 합니다.
미국의 자국 이익 우선 정책에 따라 독일이나 프랑스 캐나다 등 많은 국가들이 미국에 등을 돌리고 있는 세계 정세 변화도 한반도에는 호기인 것 같으네요.
이들 국가들이 과거의 친미 일변도에서 벗어나 불가침 체결하고 체제안정 보장만 해주면 더이상 핵보유 않겠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무게를 실어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군사 경제 문화 IT분야와 시스템의 역량이 종합적으로 세계 10위국가 대열에 올라선 한국이 종전선언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중매자 촉진자 역할을 할만큼 위상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문제는 아직 비핵화가 되기 전 종전선언부터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이 많지만 종전선언으로 인해 남한의 안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협력의 시대는 끝나고 배타적 민족주의로 흐르는 이때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뿐 아니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평통 해외 자문위원들의 국민외교의 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무엇보다도 타자에 의해서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되지 않도록 우리의 손에 의해 한반도를 통합해가는 것이 바른 길이 아닌가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세대들에게 남북한의 실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종전선언의 의미와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더불어 오레곤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행사를 통해 한국을 알리고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끌어내는 활동이 요긴하다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