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하원 통과 뒤 트럼프 대통령 서명 끝나면
이르면 4월초, 늦어도 중순 이전에는 은행 계좌로 입금될 듯
개인 연소득 7만5,000달러면 1,200달러 현금 지급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한 2조달러규모
경기부양안이 25일 밤 연방 상원을 통과해 하원으로 이송됐다. 하원은 27일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고, 하원에서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함으로써 발효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상원에서 의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96표 반대 0표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하원은 오는 27일까지 '음성투표'를 통해 표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지역구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마련된 방안이다.
성인에 1200달러, 어린이에 500달러…소득 높으면 제외
이번 경기부양안은 총 880쪽 분량으로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 △기업 대출 및 보조금 △주 및 자치단체 추가 의료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근거로 저소득층과 중소득층 성인에게 1인당 1200달러를 직접 지급하며 어린이 한 명 당 500달러를 준다. 다만 연소득이9만9,000달러가 넘어가는 경우는 이 지원금을 탈 수 없고 연소득이 7만5,000달러를 넘어도 지원금이 줄어든다. 현금 지급은 미국에서 합법적인 세금보고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에 밝힌대로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현금 지급은 세금보고시 기재된 은행 계좌로 이르면 4월6일 무렵인 초순이나 늦어도 중순 이전에는 입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을 통해 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각 주와 도시뿐 아니라 큰 타격을 입은 항공사
등 대기업들을 위해 5000억달러 규모의 안정화 기금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약 3500억달러를 별도로 지원한다. 실업 보험도
크게 확대한다.
"정부 지원으로 단기적 타격·실업률 상승 막긴 어려울 듯"
이번 경기부양안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개월간 실시한 약 8,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압도적으로 능가한다.
하지만 정부가 큰 돈을 풀어 경기를 떠받친다고 해도 단기적인 타격과 실업률 상승을 막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오바마 행정부 경제팀 소속이었던 제이슨 퍼먼은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의회가 큰 안건을 처리할 때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건 처음 봤다. 안타깝게도
문제는 더 크고 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존스홉킨스대학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5일 오후 10시30분 현재(시애틀시간 기준) 6만9,171명이며 이들 가운데 1050명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