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변호하는 것이 불법 행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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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2 16:00

불법체류자 변호하는 것이 불법 행위라니?

시애틀 비영리기관, 중단 명령한 연방정부 제소

추방위기 불법체류자들을 법률적으로 돕고 있는 시애틀의 한 이민자 권리옹호 단체가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 같은 활동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자 수정헌법의 권리침해를 이유로 들어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서북미 이민자권리 사업(NWIRP)은 법무부로부터 불법체류자들의 공식 위임을 받지 않은 법률지원 행위는 불법이라는 내용의 ‘중지 및 재발방지’ 서한을 받았다고 밝히고 법원에 이 명령의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덧붙였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을 앞장서 반대했던 NWIRP는 연간 추방재판을 받는 200여명의 불법체류자들을 변호해주고 있으며 그보다 더 많은 이민자들의 망명신청도 대행해주고 있다.

법무부 산하 이민검토 행정국(EOIR)은 일부 이민전문 변호사들의 비행과 특히 무자격자들의 변론 사기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제정된 관계법에 따라 NWIRP가 불법체류자들의 법률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WIRP의 매트 애담스 국장은 전국적으로 추방위기의 불체자들을 돕는 법률단체들이 많지만 오직 NWIRP만 법무부로부터 공식 중단요청 서한을 받았다며 이들 유사단체들이 NWIRP의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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