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백신개발했지만 정부가 감춰" 주장도
"코로나 심각하다는 증거 부족해…공작정치" 靑 청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정치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방역이 방해를 받고 있다. 극우세력 일각에서는 정부가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억압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편집한 '가짜뉴스' 혹은 '음모론'을 내세워 정치적으로 반대 성향인 현 정권과 대립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다는 점이다.
가짜뉴스의 중심에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있다. 전 목사는 "(정부가) 코로나19를 앞세워 북한식 강제수용소를 시행하고 있다" "저를 이 자리(8·15 집회)에 못 나오게 하려고 (사랑제일교회에) 중국 우한 바이러스(코로나19) 테러를 했다"는 주장을 편다.
24일에도 그는 유튜브를 통해 "(문 대통령이) 며칠 전에도 교회 지도자들을 불렀는데 우리(사랑제일교회)는 회유에 안 넘어가니까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총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8.15 집회 양심판결 판사를 대법관으로 임명해 사법정의 세워주세요!'에서 청원자는 "평소보다 검사 건수를 3~4배 증가하는 방법으로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확진율은 1% 그대로이고 사망자 발생률은 평소보다 감소해 코로나가 심각하다는 증거는 부족하고 공작정치의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에는 1만6967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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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 뉴스1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늘리기 위해 일부러 코로나19 검사를 더 많이 해 극우세력을 압박한다'는 논리는 극우세력 사이에 보편적으로 퍼져있다.
유명 보수언론인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정부가 아무 증상이 없는 8·15 집회 참석자들을 코로나19 검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이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코로나 공포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명 정치인도 이런 가짜뉴스 대열에 합류했다. 25일 보수단체들은 포럼을 개최했는데 이날 사회를 본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핑계 대고 (8·15 집회에 온) 그 사람들 다 잡아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앞선 외국인 아시아 정세분석가의 발언을 정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분석가는 해외의 부정선거 사례를 언급하거나 4·16 총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는 했지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세계 최초의 코로나19 백신을 만들었지만 정부가 이를 감추려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 탈북민 단체 유튜브 채널은 탈북민 물리학자라고 주장하는 김모씨를 출연시켜 코로나19 항체를 만들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생체정보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정부가 이 백신이 있다는 진실을 묻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모씨는 "(제 연구결과를 코로나19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을) 1000명에게 보냈지만 한 명만 동의했다. (청와대에서 자신의 청원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체는 "청와대에 올린 글에 댓글을 달 수 없는 경우는 고의로 은폐하는 것인지, 자기네들도 문과생이니까 과학적인지 알 수 없으니 에라 모르겠다 이런 것인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윤현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은 "(이런 류의 가짜뉴스는) 연결이 안 되는, 제대로 설명 못 하는 부분(Missing Link)을 그럴싸하게 연결해 주는 음모론"이라며 "상당히 논리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현행법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다"며 "국가는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의 당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생산·유포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초기의 허위사실은 확진자 발생 지역, 허위의 확진자 동선 공개 등이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방역업무를 직접 방해하는 형태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