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변호사
10월6일 발표된 H-1B비자 요건 강화
연방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지난 6일 그야말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이었던
H-1B(취업비자)요건 강화법안을 발표했습니다.
H-1B는 포지션 자체가 4년제 대학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 고용인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이들은 노동부에서 일단 노동조건허가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를 통해 현행 임금(prevailing
wage)을 지급하겠다는 절차를 통한후 이민국에서I-129 청원을 통해 추첨을 통과한 뒤
받는 비자입니다.
연간 H-1B 비자 발급은 6만5,000개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들을 위해 2만개에 불과하나, 이보다 몇배인 신청자들이 매해 4월1일 신청을 하여 ‘H-1B 비자
로터리’라고도 불립니다.
10ㆍ6 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부 법안에 따르면 고용주들은H-1B 비자 소유자에게 현행 임금(지역과 직종에 따라 정해진)과 실제로 같은 직종에 유사한 경험과 학력을 소지한 고용인들에게 주는 연봉중 우세한 쪽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주들이 외국고용인을 고용함으로
현재 미국인 고용인들보다 더 낮은 연봉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노동부 법안은 지난 8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H-1B 보유자나 영주권 신청을 위해 노동허가서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예정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집니다.
국토안보부 법안은 법안 발표일인 10월6일부터60일 이후
부터 적용됩니다. 이중 하나는 컨설팅 회사를 통해 다른 회사들로 파견되는 고용인들의 경우 현재 H-1B 기간인 현재의 3년이 아니라 1년 단위로 비자 발급을 한다고 합니다.
둘째, 그 동안은 4년제 학부 학력(Bachelor’s
Degree)이나 동급의 경력이 있으면H-1B 를 시작할 수 있었으나, 이 법안에 따르면 종사 분야에 맞는 학위를 보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경우에는 일반 학부 학력이 아닌 전산학이나 전자공학 학위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법안들은 현재 하이테크 인더스트리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는 H-1B 비자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