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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1 19:47
한국, 코로나 대응에 G20 중 8번째로 돈 많이 썼다
GDP 대비 12.8% 재정·금융 지원...국가채무 급증 재정준칙 필요성↑
경제 규모(GDP)를 비교했을 때, 우리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조치 규모가 G20 국가 중 8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대응으로 재정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완화된 통화금융정 정책에 따른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준칙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 주요국 경제 현황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조치 규모는 GDP 대비 12.8%로 G20 국가중 8위를 차지했다. 1위는 독일로 GDP 대비 40.9% 규모의 재정조치가 이뤄졌으며 이탈리아 37.5%, 일본 36.3%, 영국 23.0% 순이었다 .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조치 규모는 직접 예산이 들어가는 예산수반조치와 국유 은행·기업을 통해 대출을 제공하거나 보증하는 조치 등을 포함해 2107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위를 차지한 독일은 1조5728억달러의 재정을 쏟아부었으며 이탈리아는 7504억달러 일본은 1조7938억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산정책처의 자료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국가별 재정조치를 각국의 경제 규모와 비교하기 위해 GDP로 나눈 것이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큰 중국의 경우 재정조치 총 규모가 6597억달러로 우리나라의 3배에 달했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그친 탓에 26위에 머물렀다.
국가그룹별로 우리나라의 재정조치 GDP 대비 비율은 G20 평균인 12.1%보다 다소 높았으며 선진국그룹(19.8%)보다는 낮았다. 이외 개발도상국(5.1%), 저소득국가(1.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국회예산처는 각국이 위기에 대응한 재정정책 및 통화금융정책 등을 실시하면서 기존 재정준칙·통화정책기조·금융감독기준 등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기존의 재정건전성 유지 조항과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의 예외를 적용하면서 재정조치 규모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 들어 4차례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12조2000억원의 2차 추경, 35조1000억원의 3차 추경, 7조8000억원의 4차 추경을 편성했다. 올해 누적 추경규모는 66조8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추경을 위해 공무원 휴가수당을 깎는 등 2차례의 지출 구조조정까지 단행했지만 대부분을 적자 국채로 충당했다. 4차례 추경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액은 44조2000억원이다.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서 국가채무는 846조9000억원으로 본예산 기준 805조2000억원 대비 40조원 이상 늘어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3.9%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본예산 기준으로 39.8%를 예상했던 국가채무비율은 이미 1차 추경(41.2%) 당시 심리적 마지노선이었던 40%를 넘어서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통해 속도를 늦추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여당마저 반대하는 탓에 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등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수입·지출·수지·채무 분야에서 지켜야 할 기준을 법제화한 것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예산을 수반하지 않는 유동성 공급 조치의 경우, 당장은 재정의 부담을 주지 않을수 있지만 향후 경제위기가 심화돼 대출부실이 발생할 경우 재정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