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 포틀랜드 미국 최초로 CEO 보수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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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5 17:18

[오리건] 포틀랜드 미국 최초로 CEO 보수규제 추진

포틀랜드 시의회, 사회경제적 불평등 막기 위해

대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포틀랜드에서 일고 있다.

시의회는 기업 고용인간의 과도한 급여 격차가 사회경제적 불평등 및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비난하는 여론에 따라 경영진의 보수를 규제하는 방안을 전국 대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다.

규제안의 주 내용은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이 일반직원의 평균 급여보다 100배 이상 많을 경우 기본 소득세에다 10%의 할증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다는 것이다.

만약 급여액의 차이가 250배가 넘는다면 할증 세금은 20%로 오르게 된다. 단, 정부 관련 기관들은 규제안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CEO연봉 규제안을 앞장서 추진하는 사람은 스티브 노빅 시의원이다. 세수 확대 목적도 있지만 시정부와 그의 정치적 성향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따른다. 노빅 시의원은 “다른 좌편향 사람들처럼 나도 토마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을 구독했다”며 스스로 좌파임을 강조했다.

이 책은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자본이 소수의 부유층에 집중되고 세습되어 소득불평등이 크게 벌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맞서 자유주의자들의 여러 비판서들이 출간되기도 했다.

노빅 시의원은 “이 법안이12월 통과될 경우 포틀랜드 시는 최소 350만달러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어 CEO 연봉 규제야 말로 극단적인 불평등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관련 기관들은 제외하고 기업 CEO 연봉만을 문제 삼아 규제하면 저연봉 직원을 해고하거나 비정규직으로 돌려 연봉 대비 비율을 내리거나 다른 명목으로 보수를 유지하려 할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타 주와 해외에 본사를 둔 기업에도 규제안은 적용돼 이들 기업의 진출을 막아 더 많은 세수가 빠져나가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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