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갖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라"며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의 지원을 구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찰과 중앙정부도 서울시의 요청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현행법 채포, 구속영장 청구 등 방안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평소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 재해재난에 대한 조치 등 경우는 개인의 인권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 검찰 등 모든 행정력이 합쳐 모든 노력을 다해도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할 정도라도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하물며 방역을 방해하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에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못해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해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면 정말 국민에게 면목 없는 일"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열심히 대응해왔지만 조금 더 선제적이고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당부한다"며 "서울시가 주체가 돼주고 경찰, 검찰, 중앙정부가 최대한 뒷받침해 필요한 역학조사 등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