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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3-29 11:40
한국 입국 14일 안된 7만여명 자가격리…'2주 격리' 소급적용 방침 따라
18일 이후 입국자부터 대상 포함…14일 원칙 따라 격리기간은 차등 자가격리자 관리 가능할까…앱 설치율 60% · 이탈자 11명 등 불안 잠재
정부가 오는 4월 1일 0시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가운데 이날까지 입국 후 14일이 안 지난 입국자에게도 자가격리를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소급적용 대상자는 7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소급 적용을 받는 대상자는 3월 18일 이후 미국과 유럽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국내로 입국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증상이 없는 사람이다. 여기에 18일 이후 국내에 들어온 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유럽발 입국자와 미국발 입국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전원 자가격리 대상이므로 달라질 사항은 없다. 그러나 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은 강화된 능동감시 대상에서 자가격리 대상으로 바뀐다.
이들 미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은 지금까지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묶고 있었다면, 앞으로 정부가 지정하는 격리시설에 14일간 입소해야 한다. 시설 입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 또한 외국인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루당 비용만 10만원으로 추정돼 단기 관광목적의 외국인들에겐 사실상 입국을 봉쇄한 셈이다.
소급 적용 대상자 규모는 약 7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하루 평균 국내 입국자 수가 약 8000여명이고, 이 가운데 유럽발, 미국발 입국자가 약 4000여명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단순 계산한 추정치다.
4월 1일로부터 14일간 매일 4000명의 소급 적용 대상자가 발생한다고 보면, 약 5만6000명의 자가격리 대상자가 발생한다. 또 여기에 유럽(22일부터)과 미국(27일부터)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를 시행하기 이전에 입국한 대상자 약 2만5000명을 더하면 최대 7만5000명이 새로 자가격리를 취해야 한다.
다만, 자가격리 원칙은 입국 후 14일이기 때문에 단 1일을 자가격리해야 하는 사람부터 13일을 자가격리해야 하는 사람까지 격리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사람들의 명단을 확보해 입국 시 기재된 연락처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예외 대상도 있다. 2주간 자가격리 예외 대상은 비자가 외교(A1), 공무(A2), 협정(A3)인 경우다. 한국대사관에서 계약이나 투자 등 사업상 입국 목적을 인정받거나,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 참가, 기타 공익 또는 인도적 방문 타당성이 인정받으면 격리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예외 대상자들은 지자체에서 매일 전화를 통해 증상 유무를 확인하는 능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국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나 증상이 발생하면 자가격리로 전환되고, 진단검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문제는 기하급수로 늘어난 자가격리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냐다. 공항에서 입국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앱 설치율은 지난 26일 기준 60.9%에 그치고 있다.
자가격리자가 무단으로 집 밖으로 나오는 사례도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격리자의 이탈은 사후에 확인 가능하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3~24일 자가격리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례는 11건에 달한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들 전수에 대해서 자가격리가 들어가면 일선에서 업무를 하는 행안부 공무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고 행안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일을 맡겠다고 해 앞으로 무난하게 진행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