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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7 07:29
OECD "코로나 백신 멀었다…수년치 개인소득 증가분 사라질 수도"
"전세계 수출 낮은 회복세…한국 등 수출 지향 국가의 생산 억제" "18개월 걸쳐 세계경제 점진적 회복…국가마다 회복속도 다를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국가의 생산은 2021년말에도 2019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많은 주요 선진국에선 2021년까지 4~5년치에 해당하는 1인당 실질소득 증가분이 사라질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의 세계 경제성장률(GDP)이 전년 대비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이번에 내놓은 GDP 전망치는 지난 6월의 전망치(-6.0%)보다 1.5%포인트(p) 상향 조정되긴 했지만, OECD는 올해는 물론 내년까지도 세계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고군분투할 거라는 잿빛 전망을 쏟아냈다.
전 세계 각국 정부가 목 빠지게 기다리는 코로나19 백신은 올해는 물론 내년말까지도 완전한 접종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백신을 통한 극적 반전을 기대하지 못하게 되면서 경기 회복은 향후 18개월에 걸쳐 서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국지적으로 발생하며 국가마다 경기침체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속도에 차이가 벌어질 거란 분석도 내놨다.
OECD는 올해 중국과 미국에 대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당폭 올려 잡았다. 중국은 -2.6%에서 1.8%로 4.4%p 올렸고, 미국도 -7.3%에서 -3.8%로 3.5%p나 상향 조정했다. 특히나 OECD는 중국을 두고 "2020년에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일한 G20 국가"라고 평가했다. 유로존 역시 -9.1%에서 -7.9%로 전망치가 1.2%p 상향 조정됐다.
반면 우리나라(-1.2%→-1.0%)와 일본(-6.0%→-5.8%)은 각각 0.2%p 오르는데 그쳤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경제전반에 걸친 셧다운 없이도 바이러스 방역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재정적 지원이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단 한국의 경우에는 6월 전망치보다 올랐지만 8월 전망치 -0.8%에 비해선 0.2%p 떨어졌다 .
아울러 아르헨티나,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에 대해선 바이러스의 장기간 확산, 높은 수준의 빈곤, 장기간에 걸친 엄격한 봉쇄조치로 인해 2020년 생산량 감소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OECD는 "1월과 4월 사이 생산량 감소의 절반 이상이 7월까지 회복되었지만 국가와 부문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고 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OECD는 "글로벌 수출 주문은 저점을 찍었던 4월에서 회복했으나 여전히 낮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 일본, 한국과 같은 국가들은 팬데믹 초기 영향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 속도가 계속 억제되고 있다"면서 "기업투자와 국제무역은 여전히 취약하며 많은 수출지향 국가들의 제조·생산의 증가를 억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내년 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5.2%에서 5.0%로 0.2%p 내려 잡았다. 국지적인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2021년말까지 백신이 널리 보급되지 않는 상황을 기본 전제로 깔았다.
OECD는 "세계 경제가 향후 18개월 동안 점진적인 회복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하며 국가마다 이러한 회복의 속도는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지원 조기 철회는 경제성장 저해…취약계층 지원 필요"
전 세계 각국 정부를 향한 정책적인 조언도 내놨다. OECD는 "신뢰를 높이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유지해야한다"며 "2021년 재정 지원의 조기 철회는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러한 지원 정책에 대해선 지속적인 평가를 거쳐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OECD는 "재정적, 통화적, 구조적 지원 정책은 신뢰를 유지하고 불확실성을 제한하기 위해 유지돼야 하지만 경제 상황에 맞춰 전개돼야 한다"며 "경제적인 회복에 맞춰 유연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거시적인 지원 정책은 구조적 개혁을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추진력을 동반해야 하며,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부문에 대해 노동과 자원의 재분배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염병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일자리, 소득,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조치는 이제 회복에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생산적인 '좀비 기업'과 일자리에 자원을 가두게 되어 경제회복에 방해가 될 수 있다"면서 "특히 청년,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공식 근로자, 저소득층, 중소기업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직 근로자, 저숙련 근로자 등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 서비스, 강화된 직업 교육과 훈련 등 적극적인 노동 시장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재정 투입에 따른 각 국의 부채 부담 증가에 대해선 "선진국의 경우 국가채무 비율이 2021년까지 GDP의 약 15%포인트 상승할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면서도 "적어도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부채가 즉각적인 위험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더 높은 성장과 재량적 재정 조치를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