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청소년용의자 조사 전 변호사 상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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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8 10:42

시애틀시, 청소년용의자 조사 전 변호사 상담 먼저

시애틀시의회, 청소년 용의자에 법적 상담권리안 통과시켜

앞으로 시애틀시 관내에서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혐의로 체포될 경우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기 전에 먼제 변호사 등의 법적 도움을 받도록 의무화됐다.

시애틀시의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범죄 용의자 조사전 상담 권리 의무화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킹 카운티 의회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18일 의결한다.

이 법안은 경찰이 체포된 용의자에게 묵비권이나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는 ‘미란다 법’의 적용을 받는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가 변호사와 직접, 또는 전화나 영상으로 접촉하기 전에는 어떤 심문도 할 수 없으며 변호사 부재 상황에서 용의자의 신체나 소지품을 조사하겠다고 요구할 수도 없게 된다.

다만, 경찰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 법안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용의자에게 미란다 법 내용을 통보한 후 그를 정식 체포하기 전에 노상에서 잠시 억류할 경우나 범죄 관련자 또는 상황의 안전을 점검하는 과정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워싱턴주법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범죄에 연루될 경우 그의 부모나 보호자가 의견을 진술하도록 허용하지만 12세 이상에는 해당되지 않을뿐더러 미성년자들에 대한 법률적 도움을 의무화한 법률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청소년 선도기관과 관선 변호사 등 관련자들은 시의회 법안을 적극 지지했다.

이들은 경찰관이 미란다 법 내용을 너무 빨리 읽어 주기 때문에 청소년 용의자들이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한다고 해도 무장경관 앞에서 겁에 질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경찰관 심문에 본의 아니게 응답했다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 후유증이 오래 가며 갱생하기가 힘들어 진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당국 통계에 따르면 킹 카운티의 흑인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인구의 10%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범죄에 연루돼 기소된 흑인 청소년은 전체 기소 청소년의 48%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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