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정부 세금 수입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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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4 12:42

워싱턴주 정부 세금 수입 늘어난다

경기회복 덕분, 현 회기 전망치 3억 3,600만달러 추가

워싱턴주 정부의 2015~17 회계연도 세수가 지속적인 경제회복 덕분에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주 경제 세수전망위원회(ERFC)는 작년 7월 시작돼 내년 7월 끝나는 현 회계연도의 세수를 385억 달러로 수정, 전망했다. 이는 지난 2분기 전망치보다 3억 3,600만달러가 늘어난 금액이다.

ERFC는 차기 회계연도(2017~19) 세수 역시 지난 분기 전망치보다 1억 3,400만달러가 늘어난 412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결과적으로 주정부는 18억달러 규모의 예비비를 확보할 전망이다.

주정부 재정관리국(OFM)의 데이빗 슈마커 사무총장은 “세수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주경제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반증이며 예비비가 거의 20억달러에 달한다는 것은 교육 예산 지원 등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주정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정부는 지난 2012년 주 대법원으로부터 주의회가 공립교육 예산을 헌법규정에 상응하도록 충분히 확보하라는 소위 ‘맥클리어리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주의회는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매일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있는 상황이다.

주의회는 뒤늦게 20억달러를 공교육 예산으로 추가 계상했지만 이는 ‘맥클리어리 판결’을 수용하기에 여전히 턱 없이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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