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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30 19:27

“워싱턴주는 오바마케어 계속 유지하자”

주의회, 오바마케어 폐지 대비 자체 보험법안 봇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9년부터 의무가입을 폐기하기로 결정한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법(ACA)을 유지하고 2019년에도 더 많은 주민들의 건강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법안들이 워싱턴주 의회 에서 논의되고 있다.

주의회는 최근 확정된 연방정부의 세금감면 법에 따라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과됐던 벌과금이 사라지게 된 뒤 보험에 자의로 가입하지 않는 주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아네트 클리브랜드(민·밴쿠버) 주 상원의원은 주민 개개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보험료가 가구소득의 8% 이상을 차지하는 저소득층 가구들만 벌과금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강제규정을 어떻게 시행할 지는 미정이다. ACA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벌과금을 연방소득세를 통해 물렸지만 워싱턴주는 개인 소득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안은 특별대책팀을 구성해 오는 12월 1일까지 시행세칙을 마련토록 요구하고 있다.

클리브랜드 의원은 이와 함께 워싱턴주에 보험사들을 충분히 유치하기 위해 재보험 프로그램 법안을 상정했다. ACA에 포함돼 있는 이 프로그램은 보험사들이 재계약을 통해 고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주민들은 그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카렌 카이서(민·켄트) 상원의원은 ‘드리머’로 불리는 19~26세 연령층의 불법체류 청년들에게도 극빈층 대상 워싱턴주 정부보험인 ‘애플 헬스’(연방정부의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2007년 통과된 ‘모든 어린이 보험 가입’ 프로그램의 확장이라고 카이서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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