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소산사태 관련 이메일 삭제한 고위 담당자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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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6 12:37

오소산사태 관련 이메일 삭제한 고위 담당자 사퇴

킹 카운티 법원 “오소참사 이메일 삭제 보상해야”

지난 2014년 발생한 오소 산사태와 관련된 주정부와 목재회사 간의 이메일이 자의적으로 삭제된 사실이 밝혀져 워싱턴주 법무부의 고위 담당자가 사퇴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30일 임용계약이 종료된 마크 좁슨 검사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좁슨 검사의 사임은 킹 카운티 법원의 로저 로고프 판사가 이메일 삭제와 관련, 주정부에 피해 보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지 수시간 만에 발표됐다.

로고프 판사는 4일 “피해자들의 변호 비용과 상당한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부과될 것미며 배심은 주정부의 이메일 고의삭제를 평결에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고프 판사는 “주정부는 산사태 사건 소송과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이메일이라는 것을 알고도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법무부의 모든 검사는 법과 규정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지만 법원은 이 소송과 관련해 이 같은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나는 판사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3월 발생한 오소 산사태는 43명의 목숨을 앗아간 워싱턴주 최악의 자연재해로 유가족들은 주정부와 오소 지역의 목재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유가족의 변호사들은 주정부 측 변호사가 이메일을 고의로 삭제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가들이 이메일 내용을 주정부에 유리한 내용으로 바꾸고 있음을 밝혀냈다.

주정부는 당시 좁슨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삭제한 이메일은 불필요했기 때문이지 악의적으로 삭제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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