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연방 교육부장관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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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22 15:06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연방 교육부장관 제소

“연방 교육부가 엉터리 대학 규제해 학생 보호해야”

밥 퍼거건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때 제정된 영리본위 대학 규제법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벳시 디보스 연방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를 제소했다.

퍼거슨 장관은 이 법이 영리대학이나 기술학교에서 가치 없는 학위를 받고 졸업 후 취업 못해 학자금 빚더미에 올라앉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마련됐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의 시행을 계속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퍼거슨 장관은 이 법의 취지가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 청문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마련하지 않아 연방 행정조치법(APA)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주 외에 16개 주 및 워싱턴DC도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그는 잘못된 상황을 고치기 위해 APA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전 행정부가 마련한 법을 새로 들어선 정부가 폐기시키려 든다고 비난했다. 디보스 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가 벅차다며 지난여름 법 시행을 중단시켰었다.

퍼거슨 장관은 지난 13일 디보스 장관이 벨뷰의 한 정치단체 만찬행사에서 차터스쿨(대안학교) 제도를 옹호하는 주제 연설을 하고 있는 동안 행사장 밖에서 학부모 등과 1,000여명과 함께 반대시위를 벌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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