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법무장관, 대량살상용 무기 금지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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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10 18:03

워싱턴주 법무장관, 대량살상용 무기 금지법안 추진

퍼거슨 주 법무장관, 2개 관련 법안 상정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지난해 9월 예고했던 대로 대량살상용 공격 무기 판매를 금지하거나 구입을 까다롭게 하는 법안을 주 의회에 상정했다.

퍼거슨 장관은 2017년 정기 회기가 시작된 9일 대량살상용 무기 판매 금지 법안은 물론 공화당과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주도권을 각각 따로 잡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격용 무기 판매를 허용하되 구입을 까다롭게 하는 대체법안 등 2개를 상정했다.

공격무기 판매 금지법안은 ▲탄창을 뗐다 장착했다 할 수 있는 반자동 소총 ▲10발 이상을 장전할 수 있는 탄창 ▲10발 이상이 들어간 탄창을 장착할 수 있는 반자동 권총 등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다른 대체 법안은 이 같은 공격 무기 판매는 허용하되 이를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18세에 21세로 높이고 반드시 총기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중범죄로 처벌된 경력이 없을 때만 이 같은 총기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퍼거슨 장관의 이 같은 법안은 막강한 전국총기협회 등의 로비에다가 공화당 측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한편 연방 의회는 지난 1994년 대량살상용 무기의 판매 금지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지난 2004년 효력이 정지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워싱턴D.C.와 7개주가 이들 무기의 판매를 제재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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