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시 ‘유급 병가, 15달러 최저임금’ 감독부서 신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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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9-16 16:22

시애틀시 ‘유급 병가, 15달러 최저임금’ 감독부서 신설하자

머리 시애틀시장, 근로관계 전담 OLS 설립 제안
2주전엔 조기교육국 신설도 요청

‘최저임금 15달러’ 등 근래 시애틀 시가 개정하거나 통과시킨 각종 노동 및 임금 관련 조례들을 시행하고 감독할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에드 머리 시장이 발표했다.

머리 시장은 신설될 근로기준국(OLS)이 지난 2011년 채택된 유급병가 조례, 지난해 채택된 취업보조 조례 및 특히 금년에 주민투표를 거쳐 채택된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 조례 등을 고용주들에게 교육시키며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리 시장은 OLS를 신설하기 위해 내년에 511,000달러, 2016년에 660,000달러의 경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히고 그 예산은 시정부의 경상예산에서 전환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OLS가 5.5명분의 풀타임 직원을 두게 될 것이라며 시청의 기존 인권국에서 근로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1.5명이며 관련예산은 연간 165,000달러라고 설명했다.

머리 시장이 새로운 부서 설치를 제안한 것은 지난 2주간 2번째이다. 그는 이달 초에도 시정부에 교육 및 조기학습 국을 신설하겠다며 시의회에 610,000달러의 추가예산을 배정해주도록 요청했었다.

머리 시장은 특히 OLS가 임금을 착취하는 고용주들을 색출할 것이라며 시의회가 이미 2011년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제로 임금을 착취한 고용주들이 기소된 경우는 드물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OLS가 첫해(2015년)에는 주로 근로자들의 불만사례를 취급하지만 2016년부터는 별도 방법을 통해 임금착취 고용주들을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애틀 시의 최저임금15달러 조례는 내년 4월부터 업소의 고용인 규모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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