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버드 아시안 입학차별 잘못 없다"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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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3 10:29

법원 "하버드 아시안 입학차별 잘못 없다"판결

항소법원도 원심 확정, 원고측 즉각 상고 밝혀

세계 최고 명문인 하버드대가 신입생 입학사정에서 아시안 학생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있다고 제기된 소송에 대해 연방 항소법원이 대학측의 손을 다시 들어줬다.

보스턴 제1연방항소법원은 최근 하버드대가 대입 심사과정에서 인종을 고려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지난해 10월 1심 법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언론들이 12일 보도했다.

하버드대의 입학 절차는 캠퍼스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제한적으로 인종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서 어긋나지 않고, 따라서 연방 민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원고 측은 즉각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보수 우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어떤 최종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어퍼머티브 액션에 반대하는 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FFA)’은 하버드대 입학사정관들이 캠퍼스 내 인종 균형을 한인 등 아시아계 지원자들의 주관적인 개인등급을 낮게 매겨 의도적으로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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