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출 확대하고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금 늘릴 듯
자유무역 옹호하지만 '미국 우선주의' 색채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조속한 해결이다. 누적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은 이미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지만 사태가 보다 장기화되면 회복불능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모든 국민들에게 무료 검사를 제공하고, 10만명을 고용해 국가적 접촉자 추적 조사 프로그램을 가동할 방침이다.
또 모든 주에 최소 10개의 검사 센터를 세우고, 연방기관에 자원을 배치하며 연방 전문가들을 통해 보다 확고한 국가 지침을 제공하길 원하다. 아울러 모든 주지사들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위기의 경제적 악영향을 해소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고 가구에 대한 직접 지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월 200달러의 사회보장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트럼프 시대의 감세 조치를 철회하며, 1만달러(약 1134만원)의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줄 방침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 정책인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는 유세 기간 동안 '발전적 재건(Build Back Better)'으로 불렸는데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청년들과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좋아할만한 내용들이 많다.
그는 연방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약 1만7000원)로 인상하는 것을 지지한다. 또 4년간 청정에너지 인프라에 2조 달러(약 2269조원)를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국을 근거지로 한 기업들의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4000억달러(약 453조8000억)를 쓰고, 연방정부에 미국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 '바이 아메리칸법'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주요 경제 공약이다. 미국에서 만들어진 자재와 서비스, 연구 그리고 기술에 3000억달러(약 340조3500억원)를 투자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바이든 당선인의 경제 계획에는 해외 이전 기업에 10% 세금을 부과하고, 미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해외 수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 허점을 제거하는 조치도 담겨있다. 반대로 미국 내 제조업의 재건이나 강화를 약속하는 프로젝트에는 10%의 세금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간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재가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경제 공약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한 '미국 우선주의'와 유사한 내용이 적지 않다. 이는 대선 승리를 위해선 민주당이 '러스트벨트(쇠락한 북동부 공장지대)'를 반드시 탈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바이든 당선인이 밝힌 신규 지출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향후 지출 규모가 10년 간 5조4000억달러(6126조3000억원) 폭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같은 기간 세수는 약 3조4000억달러로 예상된다. 미국의 연방 재정 적자는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16% 수준인 3조3000억달러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 후보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무부 차관과 연방준비은행 이사를 지낸 레이얼 브레이너드가 거론되고 있다. 브레이너드 전 차관이 임명되면 재무부의 첫 여성 수장이 된다.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거론되다. 보스틱 총재가 지명되면 첫 재무부 흑인 장관이자 첫 동성애자 재무 장관이 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