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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포틀랜드 록그룹 ‘슬랜츠’ 손 들어줘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중국계 4인조 록밴드가 스스로 붙인 ‘째진 눈(Slants)’이라는 그룹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밴드 창설자인 사이먼 탬은 아시안을 경멸하는 말인 ‘슬랜츠’를 희화하자는 취지로 연방 법무부의 특허상호국(PTO)에 등록하려 했으나 PTO가 생존자든, 사망자든 사람을 경멸하는 의미의 단어로 된 상호를 금지시킨 1946년 법률을 근거로 슬랜츠의 등록신청을 거부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급 법원이 탬의 손을 들어주자 PTO는 이를 상고했고 연방상고법원도 PTO가 단순히 단어의 객관적 뜻만을 근거로 상호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분적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슬랜츠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 소송은 언론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과 정부 권한인 상호보호법이 맞붙는 소송으로 NFL 풋볼팀 워싱턴 ‘레드스킨스’의 개명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돼 주목을 끌었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9일 “사람을 경멸하는 의미의 단어로 된 상호 금지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하급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PTO는 지난 2014년 인디언 원주민 부족으로부터 워싱턴DC에 프랜차이즈를 둔 프로 풋볼팀 ‘레드스킨스’(붉은 피부)가 원주민을 경멸하는 단어라는 항의를 받아들여 구단 측에 명칭을 바꾸도록 통보했었다. 

그러나 구단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PT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슬랜츠’ 소송과는 달리 이 소송에 대한 심리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