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불복 소송, 연방대법원 도착 전 각주에서 기각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를 연방대법원까지 끌고가도 그에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벽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는 미국 대법원으로 가겠다"며 "우리는 모든 투표가 중단되길 바란다. 우리는 그들이 새벽 4시에 투표용지를 찾아내서 이를 추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폴리티코는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공화·민주당 법률 전문가들은 발언 의미를 해석할 수 없어서 당황스러워했다고 말했다.
공화당 선거 자문역인 변호인 얀 배런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의미를 묻는 말에 "전혀 모르겠다. 그건 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법적 메커니즘은 있지만 법률적 주장 외에도 증거나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판례로 보면 개표 중단 요구는 승산이 없는 일이라면서 주전체에서 진행된 선거가 모두 재개표되는 일은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도 복수의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은 개표와 관련해 법적 다툼을 예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선거과정에서 "특정 투표함이나 투개표 집계 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순 있지만, 법원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우편투표 집계까지도 중단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 법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통상적인 법적 절차를 무시하려 할 경우 법원은 이를 기각할 것"라며 관련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연방대법원에 앞서 각 주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역전당했거나 추격당하는 주에 불복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시간·펜실베이니아·조지아에는 개표 관련 소송을 냈고, 위스콘신에는 재검표를 요청했다. 곧 네바다에도 '유권자 사기' 의혹을 제기하며 소송을 낼 예정이다.
미시간과 조지아 주법원은 1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을 기각했다. 다만 펜실베이니아주는 요청을 일부 반영해 공화당 참관인들이 개표 과정을 약 2m 거리에서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편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전에 무리하게 보수 인사인 에이미 코니 배럿을 새로운 연방대법관으로 임명해 보수 6 대 진보 3의 지형을 보이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