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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을 막아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언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을 출간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회록 출간이 “국가 안보에는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램버스 판사는 23일 정식 출간을 앞두고 미국을 비롯 전 세계에 회고록 수십만 부가 이미 퍼졌고, 많은 언론사가 책의 내용을 압축 보도해 이미 피해는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미 주요 언론사가 회고록의 핵심 내용을 보도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낸 출판 금지명령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램버스 판사는 그러나 "볼턴 전 보좌관이 누설금지 의무를 위반해 기밀을 공개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험에 처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 출간에 따른 수익 몰수와 형사처벌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법무부가 요청한 출판 금지명령에는 볼턴 전 보좌관의 손을 들어주지만 향후 진행될 법정 공방에서 볼턴 전 보좌관이 불리할 수도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미국 법무부는 지난 16일 회고록 출간을 중지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