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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6-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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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청문회 '불꽃 공방' 예고…'19금 수임사건' 최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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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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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황 후보자의 자료제출 부실을 이유로 인사청문회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장에 방송 중계카메라가 설치돼 있다.2015.6.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野, 대대적 칼날 검증 예고…與 "이미 검증 됐다"
전관예우·병역문제·증여세·부동산 등 쟁점될 듯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역대 총리보다 하루가 긴 사흘간 실시되는 인사청문회에서 '불꽃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은 황 후보자가 2년 넘게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만큼 총리로서 자질이 확인됐다는 것을 전제로 청문회에서 야당의 근거 없는 공세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황 후보자를 '공안총리'로 규정, 황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 총리로서의 부적격성을 증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야당은 각종 의혹에 대한 황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청문회 일정 연기를 요청키로 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전관예우 논란 및 변호사 시절 부적절한 수임 여부 최대 쟁점
현재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용이 여야간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히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 중 세부사항이 삭제된 19건의 자료, 이른바 '19금 사건'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면서 "이번 인사청문회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6일) 인사청문회특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 등이 '19금 자료'를 직접 검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법조윤리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방문했지만 협의회가 자료 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강도 높게 성토하며 자료 제출을 압박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당 청문특위 대책회의에서 "황 후보자가 (자신에게) 가장 약점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모조리 숨기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 당 청문위원들이 청문회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며 "이런 정도의 진행상황이라면 내일(8일)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지에 강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우원식 의원도 "이제는 이것을 밝히는 게 핵심이다. 협의회가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면 본인 등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면서 "자료들은 후보자와 (황 후보자가 근무한)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갖고 있으니 제출하라.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이미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 일부 증인을 채택한 만큼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이 채택한 증인은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삼성 X파일 사건), 강용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전관예우 논란),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장(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장(전관예우 논란) 등이다.
◇병역문제, 증여세 등 세금 탈루 의혹 등 논란…국회법 개정안 입장도 새 쟁점
그간 제기돼 온 황 후보자의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에 따른 병역 면제와 자녀에 대한 증여세 등에 대해서도 야당의 송곳 검증이 예상된다.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의 만성 담마진에 의한 병역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병무청을 상대로 만성 담마진에 따른 병멱면제 처분을 하게 된 근거 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황 후보자에게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압박하고 있다.
김광진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병무청에서 (황 후보자 만성 담마진 증세와 관련한 사진이) 흑백사진 밖에 없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컬러 사진이 다 있다"며 "총리 후보자라는 자리 하나만으로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법무장관이라는 살아 있는 권력을 갖고 있으니 다른 부처에서 알아서 기는 게 반복되고 있다"고 법무장관직 사퇴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병역 면제와 관련해 학교생활기록부을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황 후보자측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제출을 못 한다고 한다. 누가 생활기록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학교에 가서 떼서 제출하면 되는데 그것을 못 낸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황 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재산 증여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황 후보자가) 아들에게 3억원을 빌려줬다고 했다가 뒤늦게 법무장관에 임명된 후에 증여세를 납부한 사례가 있다"며 "당시 인사청문 자료엔 (아들) 재산이 없는데 증여세는 무엇으로 납부했느냐"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황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1997년 매입 당시 4억3750만원에 매수했지만 구청엔 3억3000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낮춰 신고한 것을 지적, "그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후보자들은 사과를 하거나 입장표명을 했는데, 황 후보자는 지금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요청권'을 강화한 개정 국회법에 대한 황 후보자의 입장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최근 청문특위 위원인 은수미 새정치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개정 국회법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은 의원은 이날 대책회의에서 황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공개하며 "(이로 인해) 청문회 자체가 정쟁이나 파행으로 갈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분이 총리가 되면 (국회법) 뇌관이 폭발할 상황"이라며 "국회법 뇌관을 폭발시키겠다는 답변을 하는 황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 법무장관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와 함께 황 후보자의 역사관 및 종교적 편향성, 법무부 장관 시절 국정원 댓글사건 등 정치사건 대처 논란 등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野 "청문회 연기하자", 與 "예정대로 해야" 신경전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일정 연기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황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 일정 연기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의 자료가 오지 않아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청문 일정)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청문회 보이콧'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한 원내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청문회 보이콧은 우리의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일부 자료제출 문제를 꼬투리 삼아 청문회 일정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새정치연합의 청문 일정 연기 주장을 일축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합의한 대로 차질없이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야당을 향해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공안총리 등의 낙인을 찍어 반드시 낙마를 시키겠다고 하는 의도 역시 옳지 않은 일"이라며 "청문회는 열려야한다. 모든 것은 청문회에서 검증하는 것이다. 도덕성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다. 새누리당도 철저하게 검증에 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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