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8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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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09 10:25

뇌물수수 혐의,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8년…법정 구속

글쓴이 : 시애틀N

재판부 “교육계 사회적 신뢰 추락…책임도 지지 않아 중형 불가피”
교육청 전 간부 등 공범 3명은 각각 징역 5년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 등으로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교육감 직선제가 시행된 이래 인천에서 현직 교육감이 법정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세영)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시교육청 간부 A씨(59·3급)와 이 교육감의 고교동창 B씨(62), 이 교육감의 지인 C씨(57) 등 공범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교육감에 대해 “검찰 증거와 공범 B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역 교육계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교육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추락했고 사건에 대해 책임있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한 이상 현직 교육감 신분임을 고려해도 구속한다”고 강조하고 이 교육감을 법정 구속했다.

이 교육감은 구속 전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송구하다. 진실이 가려지지 않길 바랐다"고 말했다.

짙은 감청색 양복을 입고 재판정에 선 이 교육감은 고개를 숙이고 재판부의 양형 이유와 최종 선고를 들었다.

이날 선고공판에는 취재진과 교육청 직원 등 100여명이 재판정을 채웠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재판 결과를 묵묵히 지켜봤다.

이 교육감이 이날 법정구속되면서 그의 직무는 자동정지됐고 박융수 부교육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교육감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임대업자에게 계약 체결을 빌미로 선거자금을 요구해 모두 1억2000만원을 받았으며, 당시 선거사무장이었던 B씨와 회계책임자인 이 교육감의 딸과 공모해 선거공보물 제작비용과 선거연락소장 인건비 등 9100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교육감은 이와 함께 A씨 등과 짜고 지난해 문성학원 이전사업과 학교 신축 시공권 확보를 전제로 시행사 대표와 시공사 부사장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4억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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