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명숙 의원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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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8-19 23:02

대법, 한명숙 의원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글쓴이 : 시애틀N

<양승태 대법원장(가운데)과 대법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한명숙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해 참석하고 있다. 2015.8.20/뉴스1 © News1>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던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 의원은 내년 5월까지인 임기를 10개월 남기고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한 의원은 집행 절차에 따라 수일내 구속수감 절차를 거친 뒤 2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 37대 국무총리를 지낸 한 의원은 황교안 현 총리를 포함한 역대 총리 40명 중 처음으로 실형을 받은 총리가 됐다.

또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16년 열리는 20대 총선과 2020년 21대 총선, 2024년 22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 의원은 한만호(57)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하급심에선 한 의원에게 돈을 주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 여부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갈렸다.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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