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맥마스터 '사드비용 재협상' 논란…靑 "기존합의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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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01 00:58

김관진-맥마스터 '사드비용 재협상' 논란…靑 "기존합의 유효"

글쓴이 : 시애틀N

정부, 합의 변동 없음 재차 강조하며 사드 못박기
美 "새 합의 전까지 현 합의 유효"…재협상 가능성 제기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 언론과의 인터뷰 시 언급한 내용은 한미 간의 기존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출입기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어제 발표한 내용에 추가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앞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30일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협의 후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문제와 관련된 한미간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맥마스터 보좌관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문제와 관련한 언급에 대해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민들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간 합의 사항에 변동이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맥마스터 보좌관의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설명이 완벽히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진행자인 크리스 월러스가 '당신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기존 협정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다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그런 게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한 것은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기존 협정은 유효하며 우리는 우리 말을 지킬 것'이라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의 이 발언은 '기존의 합의가 유효하다'는 것이 새로운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의 일일 뿐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다면 사드와 관련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돼 우려를 낳는다.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에 비춰봤을 때 우리 정부는 맥마스터 보좌관의 발언이 새로운 합의를 할 것이란 의지를 담았다기 보다, 기존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는듯 하다.

그러나 사드 비용을 누가 내야하느냐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으로 들어갔을 때, 미국은 재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지 않은 것으로 보여 미국 측의 부담을 확신하는 우리 정부와 향후 논쟁을 피할 수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맥마스터 보좌관이 '부정하기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사항은 한국이 사드 비용을 대야한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측에 통보했다"고 발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재차 한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가 뒤늦게 사드 배치 비용과 관련한 한미간 합의사항을 뒤집는 것은 연말 시작되는 방위비 부담금 협상을 염두에 두고 기선제압을 하기 위함이라는 분석 등이 제기되고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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