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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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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역화폐 탓 골목식당 매출 줄어? 조세연 주장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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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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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자기 고장 소비촉진·유통공룡으로부터 지역소상공인 보호"
"'깡' 위험 등 문제 삼는 것 이상…특정집단 이익 옹호·정치 개입 의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역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전국적 정책이 되었고, 문재인정부의 공약이자 역점시책 사업의 하나로 영세중소상공인의 매출지원을 통해 골목과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국회는 아동수당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입법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화폐는 타 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공룡으로부터 지역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가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차 재난지원금에서 보듯 지역화폐는 저축을 할 수 없고 반드시 소비해야 하므로 승수효과가 크다. 조세연 주장처럼 아무 효과가 없는데 문재인정부의 기재부가 2019년부터 지역화폐 지원을 계속 늘려 내년도에 2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발행을 15조원까지 늘릴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조세연이 전자화폐로 지급되어 불법할인(깡) 가능성도 없고, 재충전이 가능해 발행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깡’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비용을 문제 삼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조세연 스스로 밝힌 것처럼 이번 발표는 지역화폐 활성화 이전인 2010~2018년의 자료에 의한 것으로 최종결과가 아닌 중간연구결과에 불과한데, 이를 제시하며 ‘지역화폐는 아무 효과가 없는 예산낭비’라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보고서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하고 시작한다. 가치중립적, 과학적으로 시작해야 할 실증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이며 연구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왜 이들은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결과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 놓으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주요정책을 비방하는 것일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가 활성화될수록 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악영향을 받는 점 △지금이 정부예산편성 시기인데 정부와 민주당이 지역화폐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려 하는 점 △일부 경제지 등 경제기득권을 옹호하는 보수언론이 집중적으로 지역화폐를 폄훼하는 점 △성남에서 시작된 이재명표 정책으로 기본소득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주요장치라는 점 △‘지역화폐 시행이 정치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 주장해 스스로 ‘연구’를 넘어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점 △연구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열등한 것으로 규정하고 객관적 중립적 태도를 지키지 않은 점 △같은 국책연구기관이면서 무리하게 다른 국책연구기관(행안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두 차례 연구결과까지 부인하고 최종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무리하게 제시하며 지역화폐 무용론을 넘어 예산낭비라고까지 주장하는 점 △논란이 커지자 최종보고서는 비공개하겠다고 발표한 후 특정언론의 단독보도 형태로 최종보고서 내용이 일부 공개되는 등 전형적 언론플레이가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추정했다.
그 하나는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목적일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정치개입 가능성이며,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책연구기관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옹호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라면 이는 보호해야할 학자도 연구도 아니며 청산해야 할 적폐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세연은 지난 15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역화폐 발행으로 발행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 발행 비용, 소비자 후생 손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예산 낭비, 사중손실(순손실) 등 부작용만 일으켰다고 비판했다.
조세연은 지역화폐 운영에 사용된 부대비용을 산정한 결과, 경제적 순손실이 올해만 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16일 입장문을 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발표한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조세재정 브리프, 2020. 9. 15. vol 105호 보고서)에 대해 부실한 자료를 사용한 과장된 분석결과”라고 정면 반박했다.
경기연구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장은 “지역화폐가 경제적 부담만 클 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해당 보고서는 지역화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을 넘어 지역화폐 발급으로 골목상권 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뒤집는 내용”이라며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를 바꾸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책연구기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운영에 대하여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니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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