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 폐기' 1호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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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04 19:41

"트럼프,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 폐기' 1호 행정명령"

글쓴이 : 시애틀N

공화당도 '신속폐지' 결의안 토론개시 승인
트럼프 "오바마케어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정책) 폐지를 제1호 행정명령으로 발동할 것이라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이 전했다.

미 ABC뉴스 등에 따르면 펜스 당선인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에서 오바마케어 폐지가 "말 그대로 첫날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은 하루가 끝나기 전 백악관 집무실에서 폐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펜스 당선인은 트럼프 당선인의 "제1호 행정명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는 게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으나 명령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갑작스런 오바마케어 폐지에 따라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게 하기 위해 "질서 있는" 대체안을 내놓겠다고만 약속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케어 공격에 나섰다. 이번에는 오바마케어를 지키려 하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집중했다.

그는 "공화당은 실패한 오바마케어의 재앙을 민주당이 자초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오바마케어는) 보장 범위가 형편 없으며 보험료는 엄청나게 올랐다. 애리조나에서 116%나 오른 것을 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이 오바마케어에 책임이 있다. 이건 결국 그들의 발등을 찍을 것이다. (민주당은) 조심하라!"고 경고했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국민들을 향해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광대들이 이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놔두지 말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이 행정명령을 이용해 오바마케어를 철폐하려 하고 있다면, 공화당 쪽에서는 상원을 중심으로 한 입법 조치를 노리고 있다.

상원은 이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즉시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올리기 위한 예산위 결의안 관련 토론 개시를 찬성 51대 반대 48로 승인했다. 상원 100석 가운데 52석을 장악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찬성에 몰표를 던진 결과다.

이 결의안엔 상원 과반만으로 법안 폐지가 가능케 하고 상원 소속 위원회들에 부채 축소를 요구, 오바마케어 예산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며 신속·간편한 폐지 절차를 촉진하는 조항들이 들어 있다.

토론은 다음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결의안은 결국 상하원에서 무사 통과될 것이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의 관측이다.

수적 열세에 놓인 민주당은 공화당의 공세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날도 모든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토론 개시에 반대했으나 과반 의석의 공화당을 저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마땅한 대체 방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섣불리 오바마케어를 폐기할 순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과 공화당 측 모두 여태까지 오바마케어를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바마케어를 어느 정도까지 무력화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환자의 병력을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등 오바마케어의 일부 핵심 조항은 긍정적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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