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총리, '지소미아-백색국가' 세트로 원상복구하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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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3 10:08

"李총리, '지소미아-백색국가' 세트로 원상복구하자 제안"

글쓴이 : 시애틀N

日 가와무라 의원 "징용 판결 해결책도 검토해야"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악화된 한일관계 개선책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한국에 대한 일본 정부의 '화이트국가' 제외 조치를 동시에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일본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일본 TBS·TV아사히 등에 따르면 이 총리는 전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일본 집권 자민당 소속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자민당 중의원(하원) 의원을 만나 "지소미아와 화이트국가를 '세트'로 해서 함께 원래대로 되돌리는 건 어떻겠냐"고 말했다고 가와무라 의원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출된 전략물자의 제3국 유출 우려 등 '국가안보상 이유'를 들어 지난달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해온 우방국, 이른바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자 한국 정부도 일본 측의 조치 때문에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한일 지소미아를 운용 시한인 올 11월까지만 유지한 뒤 재연장 없이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수출관리와 안보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한국 측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재고를 요청해 온 상황. 일본 정부는 또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도 한국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가와무라 의원도 이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문제의) 시작은 옛 징용공(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것대로 (해결책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내부적으로 협의가 시작됐다"면서 "지소미아가 만료되는 11월 전엔 해결책을 찾아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 총리와 가와무라 의원의 이번 회동은 오찬을 겸해 약 2시간 동안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인 가와무라 의원은 지난달 31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총리 등을 잇달아 만나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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