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승차거부택시 퇴출 직접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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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09 02:04

서울시 승차거부택시 퇴출 직접 나선다

글쓴이 : 시애틀N

민원신고·회사 1차처분 권한 자치구에서 환수

서울시가 자치구에 위임한 승차거부 택시 일부 처분권한을 모두 회수, 승차거부 근절에 나선다.

서울시는 그동안 자치구가 담당했던 120다산콜센터 등으로 받은 승차거부 민원신고건과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권한을 올해 말까지 환수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승차거부 현장단속으로 적발된 기사의 처분권한은 시가 갖고 있다. 택시회사에 대한 2차(감차명령),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권한도 시에 있다. 다만 기사 민원신고건과 택시회사에 대한 1차 처분인 60일 사업정지 조치는 자치구에 위임해 운영해왔다.

시의 이번 결정은 더 철저하게 조치를 시행해 승차거부를 근절한다는 목적이다. 현재 시는 승차거부 기사를 상대로 '삼진아웃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동안 현장단속 외에 민원신고건은 처분율이 11.3%에 불과했다.

택시회사 1차 처분도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이 미온적으로 이뤄져왔다는 판단이다. 현행법상 특정 택시회사 소속 기사의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일정수준을 넘으면 회사는 사업정지, 감차명령,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게 된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시가 완전히 환수, 신속하고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처분율 제고를 위해서는 승차거부 증거자료 확보가 관건인 만큼 시민들이 승차거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령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취를 하는 등 현장의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국번 없이 120에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이메일(taxi120@seoul.go.kr)로 전송하면 된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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