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2024-06-15 (토)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2021년 1월 시애틀N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열람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2021년 이전 자료들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시애틀N 최신 기사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뉴스 포커스 - News Focus


시애틀 대표 한인 뉴스넷!
시애틀N 에서는 오늘 알아야 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 주요 뉴스만 골라 분석과 곁들여 제공합니다.

 
작성일 : 16-08-04 04:50
'성매매' 부장판사 감사 착수…일선 판사들 "허탈"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919  

판사들 "국민의 사법부 냉소" 우려



엘리트 코스를 밟던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단속되자 일선 법원 판사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2일 경찰에 적발된 A 부장판사(45)에게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날 A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보류하고 보직은 변경한 뒤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성추행' 판사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왔던 점에 비춰볼 때 이번에 사표를 바로 수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휴가 중 이번 사건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양 대법원장이 공석인 가운데 이날 오전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일단 대법원 감사실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한 뒤 외부인사가 포함된 감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감사실은 이날 A 부장판사의 성매매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A 부장판사의 경찰 진술 내용과 성매매 당시 상황을 파악했다.

대법원 감사실은 3일 휴가가 예정돼 있던 A 부장판사가 2일 저녁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신 뒤 전단지를 보고 오피스텔을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직무와 관련성은 없지만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매매 초범은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만큼 대법원이 결국 사직서를 수리하거나 가벼운 징계를 내릴 것이란 전망도 있다.

반면 최유정 전 부장판사, 홍만표 전 검사장, 진경준 검사장 등 법조비리가 연이어 불거지는 상황에서 '일벌백계'를 위해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법관징계법상 가장 무거운 징계는 정직으로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A 부장판사는 엘리트코스인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평판이 좋고 동기들 중에서도 앞서 있다고 평가받았다. 일선 법관들은 놀라움과 허탈함을 드러냈다.

전날 소식을 처음 접한 법원행정처 소속 B 부장판사는 "훌륭한 분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사실이 맞냐"고 되묻기도 했다.

재경지법의 C 판사는 "판사라는 직업이 국민으로부터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데 한명의 일탈로 다른 판사들까지 도덕성 논란의 대상이 됐다"며 "국민들이 사법부에 냉소적 시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연이어 법조비리가 터졌는데 시기적으로 좋지 않다"며 "안타깝고 충격적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방법원의 D 판사는 "정직 처분을 받고 돌아와 결국 법원을 떠나지 않겠냐"며 "열심히 쌓아온 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Total 22,810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14060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옷값 내려고 지원받은 것 아냐" 시애틀N 2018-10-19 2876
14059 황교안 아들, KT 임원면접 '올A'…10개월만에 법무실行 시애틀N 2019-06-24 2876
14058 총인구 2029년부터 감소…15년 뒤 서울 인구 900만 '붕괴' 시애틀N 2019-06-27 2876
14057 "수사기밀 누설한 윤석열 처벌하라"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 시애틀N 2019-09-07 2876
14056 [뉴욕마감] 글로벌 증시 호조·美 성장률 상향 조정 2% 이상 급등 시애틀N 2015-08-27 2875
14055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원권 회복…"대선주자 자격부여" 시애틀N 2017-03-12 2875
14054 한국당, 홍준표 상승세 한껏 고무…"위대한 역전승 가능" 시애틀N 2017-05-01 2875
14053 김현철 54억에다 강경화 35억 · 김동연 21억 · 김상조 18억원 시애틀N 2017-09-21 2875
14052 靑 '김기현 첩보' 제보자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시애틀N 2019-12-04 2875
14051 北최선희 "트럼프 발언, 실언이면 다행…불쾌감 자제할 수 없어" 시애틀N 2019-12-05 2875
14050 김정은 "南 동포들, 코로나 극복되고 손 맞잡길 기원" 시애틀N 2020-10-10 2875
14049 “손만 잡았어도”…추억찾아 걷던 지적장애 부녀 '참변' 시애틀N 2015-09-22 2874
14048 시의원이 年48% 고리 사채놀이…발칵 뒤집어진 광양 시애틀N 2017-02-05 2874
14047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누적 57%, 4연승 후 본선행 시애틀N 2017-04-03 2874
14046 경의선육로 열고 남한 찾은 현송월, 강릉서 첫날 일정 마무리 시애틀N 2018-01-21 2874
14045 [사진]세기의 거래,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 시애틀N 2015-05-12 2873
14044 [인터뷰]이색 채용공고낸 홍윤경 대표…"향기로운 사람 뽑아요" 시애틀N 2016-08-27 2873
14043 문재인 후보 유세차량·오토바이 충돌…1명 사망 시애틀N 2017-04-17 2873
14042 인니軍 "추락 여객기 동체 찾았다"…원인은 아직 시애틀N 2018-10-31 2873
14041 안민석 "최교일 사과해야…스트립바 제보자와 관계 없어" 시애틀N 2019-02-02 2873
14040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국가는 어디?…한국은 17위 시애틀N 2019-02-26 2873
14039 정경심 영장심사 쟁점 '인턴증명서'…변수는 '건강상태' 시애틀N 2019-10-22 2873
14038 강남 60채 집부자 '월세 고집'…다 계획이 있었구나 시애틀N 2020-11-10 2873
14037 [르포]'장난끼 가득한 판다가 코앞에', 에버랜드 판다월드 가보니 시애틀N 2016-04-06 2872
14036 朴대통령 끝까지 '기업볼모'…경제는 누가 살리나 시애틀N 2017-01-24 2872
14035 "지갑없는 코인은 사기?" 검찰수사 마주한 업비트의 3가지 의혹 시애틀N 2018-05-13 2872
14034 백악관 "北 대형실험장 4곳 파괴는 풍계리 갱도 의미" 시애틀N 2018-06-23 2872
14033 한상진, 김종인 겨냥 "전두환 국보위 참여한 분" 시애틀N 2016-01-18 2871
14032 北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군사적 선택안은 없다" 시애틀N 2017-10-01 2871
14031 중국인 관광객이 놓고 간 화장품 훔친 면세점 직원들 시애틀N 2017-10-02 2871
14030 OECD "올해 韓경제 3.2% 성장"…IMF 이어 상향 러시 시애틀N 2017-11-28 2871
14029 CNN "미군, 北 최신 탄도미사일 'ICBM' 규정" 시애틀N 2017-12-01 2871
14028 美 LA인근 대학가 술집 총기난사 13명 사망…트럼프 애도 시애틀N 2018-11-08 2871
14027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는 '디지털 프라이데이'였다 시애틀N 2018-11-25 2871
14026 "입도 뻥긋 마라"…조국 수사 '깜깜이' 되나 시애틀N 2019-08-30 2871
14025 한반도 관통 '미탁'에 사망·실종 14명…·매몰 2명 '큰 피해' 시애틀N 2019-10-03 2871
14024 [테니스] 정현, 세계 5위 바브린카에 석패…3회전 진출 무산 시애틀N 2015-09-04 2870
14023 뎅기열 세계 확산…하와이, 대만, 인도 등 급증 '비상' 시애틀N 2015-12-23 2870
14022 정봉주 "자연인으로 돌아갈 것"…서울시장 출마 철회 시애틀N 2018-03-28 2870
14021 승객 248명 탄 아시아나 항공기 김포공항 착륙중 ‘낙뢰’ 시애틀N 2018-05-03 2870
14020 伊교량붕괴 사망자 42명으로 늘어나…수십명 아직 '실종' 시애틀N 2018-08-15 2870
14019 아프간 카불 자폭 테러 "63명 사망·182명 부상" 시애틀N 2019-08-18 2870
14018 '윤일병사건' 주범 징역45년…유족 "이나라에 살기싫다" 오열 시애틀N 2014-10-30 2869
14017 남경필, 친박 원내대표 선출에 "이것이 새누리당 민낯" 시애틀N 2016-12-16 2869
14016 최순실, 의혹 전면부인…정호성·안종범은 일부 인정 시애틀N 2016-12-26 2869
14015 박근혜 자택 67억에 산 홍성열 "朴 사돈의 팔촌과도 인연 없다" 시애틀N 2017-04-21 2869
14014 文대통령, 靑 안보실 1·2차장 인선…'외교안보 확장' 방점 시애틀N 2017-05-24 2869
14013 오바마 전 대통령, 하버드 총장으로?…후보 물망 시애틀N 2017-06-16 2869
14012 '아이폰8' 시큰둥했는데 160만원대 '아이폰X' 통할까 시애틀N 2017-11-01 2869
14011 박수현 "오씨·전처 수백억 부정청탁…불륜의혹 허위" 시애틀N 2018-03-11 2869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영상] 사하라 사막이 '설국'으로... 중동 사막에…
문대통령 "윤석열, 文정부 검찰총장…정치할 생각으로 …
[이재용 선고]당분간 '옥중경영'…모든 현안 '…
文대통령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특단 공급대책 마…
25억짜리 2채 보유?…올해 보유세 5800만원 늘어난다
문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냐…국민 공감대 형성되면 고…
서울아파트, 실거래가 내렸다?…전문가들 "좀 더 두고 봐…
한국 이례적 '릴레이 폭설' 왜…"기후변화로 봉인…
中 코로나 속 나홀로 성장…증시도 상승세
“주식은 사고 파는 것 아닌 사 모으는 것…존버하라”
"日 '도쿄올림픽 2024년으로 재연기' 극비 논의"
'부르는 게 값?'…호가에 오르는 서울 아파트 시…
문 대통령, 이재명 전도민 재난지원금에 "할 수 있는 일"…
김진욱 후보자 "공수처 검사, 주식거래 제한 적극 검토"
강창일 "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사죄하면 소송 취하"
"학교 살려주세요"…'공공기관 건물주' 외교협회 …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
공짜‧돈내기 골프로 머리숙인 알펜시아 대표 "물의 일…
재미교포 케빈 나, PGA투어 소니오픈 역전 우승…통산 5승…
이재명 '2차 재난기본소득' 18일 발표…논란에도 …


시애틀 뉴스

줄리아니 "이번엔 트럼프 탄핵…

웬만하면 병원가지 마세요……

"지난해 2.3% 성장한 중국 올해…

"트럼프 정보기관 브리핑 못 …

[바이든 취임식 D-2] 인상적이…

'미국판 안아키' 비극…

다인종·다문화·다종교…해리…

페더럴웨이한인회 신임 이사…


연예 뉴스

'컴백' 에픽하이 "비아…

이정수, 층간소음 사과하고 이…

[N현장] '세자매' 감독 "…

'미라' 신동 "9년째 뮤…

십센치X'바른연애 길잡이&#…

TV조선, MBN에 "트로트 프로그램…

CJ문화재단, 2021 스토리업 단편…

존박, 코로나19 확진 후 시설 …




  About US I 사용자 이용 약관 I 개인 정보 보호 정책 I 광고 및 제휴 문의 I Contact Us

시애틀N

16825 48th Ave W #215 Lynnwood, WA 98037
TEL : 425-582-9795
Website : www.seattlen.com | E-mail : info@seattlen.com

COPYRIGHT © www.seattlen.com.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