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42%, "신용평가서 다시 받아와라" 대기업 甲질 당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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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1-03 01:33

中企 42%, "신용평가서 다시 받아와라" 대기업 甲질 당해봤다

글쓴이 : 시애틀N

중소기업 53% "특정 신평사 평가서 요구 부당하다"
신용평가서 발급 비용 30만원…92% "비용 부담 커"

# 경북 소재 중소기업 A사는 최근 대기업 B사와 거래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유명 신용평가사가 발급한 신용평가서를 제출하자, B사가 'C 신용평가사가 발급한 평가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한 것이다.

A사는 '신용평가서를 다시 받으려면 비용은 물론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 한다'며 항변했지만 B사는 한사코 C사의 평가서를 고집했다. B사와의 거래를 놓칠 수 없었던 A사는 하는 수 없이 영업비밀과 30여만원의 비용을 감수하고 다시 신용평가서를 받아야 했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대기업으로부터 특정 신용평가등급확인서(평가서) 제출을 요구받는 '신용평가서 갑질'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평가서를 발급받으려면 건당 평균 30만원의 비용이 들고 경우에 따라 개인금융거래 현황이나 원가 정보 등 영업비밀까지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이같은 관행을 부당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신용평가서 발급 경험이 있는 전국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기업과의 거래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41.9%가 대기업으로부터 특정 신용평가 이용을 요구받은 적이 있었다고 3일 밝혔다.

신용평가서는 기업끼리 대출이나 거래계약을 맺을 때 상대 기업의 이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보증서다.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신용평가서를 한번 발급받을 때 평균 31만원, 2회 이상은 연간 평균 57만원가량의 비용이 들었다.

신용평가서는 국가가 공인한 기관에서만 발급하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대기업들은 거래할 때마다 신규 신용평가서를 요구하거나 특정 신용평가사의 문서를 고집한다는 것이 중소기업계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뉴스1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73%가 대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신용평가서를 새로 발급받았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연평균 신용평가서 발급회수는 2건으로 대기업 거래가 없는 중소기업(1.2건)보다 0.8건(66%) 많았다.

기업들이 연간 2회 이상 신용평가서를 발급받는 이유는 '거래 상대방이 특정 신용평가사의 평가서를 요구해서'가 60.2%로 가장 많았다. '유효기간이 남았음에도 거래 상대방이 신규 신용평가서를 요구해서'도 9.1%에 달했다.

중소기업 53.6%는 대기업의 특정 신용평가서 요구를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이미 발급받은 신용평가서를 인정해주지 않아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가 92.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다른 신용평가사 대비 비싼 수수료 발급(16.5%) △다른 신용평가사 대비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15.5%) 등의 순이었다.

경남의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이미 신용평가서가 있어도 거래 대기업이 특정 신용평가사서의 신용평가서를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며 "막상 받아보면 기존 평가서와 내용이 동일한데 추가 비용만 날리는 셈"이라고 말했다.

A사 관계자도 "대기업이 지정한 신용평가사에서 영업비밀까지 신용평가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며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장은 "일부 대기업이 계약 이행능력 확인 등을 빌미로 특정 신용평가사 이용을 강요하는 관행을 보여 거래 중소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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