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금품' 부장판사 휴직…곧 검찰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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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8-16 11:55

'정운호 금품' 부장판사 휴직…곧 검찰 소환

글쓴이 : 시애틀N

500만원 수표 수수·외제 SUV 싸게 매입한 의혹 등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의 구명 로비의혹에 연루된 인천지법의 부장판사가 낸 휴직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인천지법의 김모 부장판사가 제출한 청원휴직서를 받아들여 17일 0시자로 휴직 인사발령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휴직기간은 2017년 2월19일까지다.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객관적 사정으로 인해 휴직을 할 경우 봉급의 80%만 지급한다. 휴직기간의 3개월을 초과할 때는 초과기간에 대해 50%만 지급한다.

김 부장판사는 "금품수수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진위 여부를 떠나 지속적인 의혹 제기로 정상적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이날 휴직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부장판사는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52·구속)로부터 "원정도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 전 대표를 선처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씨를 통해 정 전 대표가 발행한 500만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네이처리퍼블릭 짝퉁 제품 판매업자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씨는 정 전 대표에게 "김 부장판사에게 엄벌을 부탁하겠다"며 금품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대표와 김 부장판사가 베트남으로 외국여행을 다녀온 사실에도 주목하고 여행이 구명 로비 대가로 이뤄진 것인지, 여행 경비를 누가 지불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김 부장판사의 딸이 네이처리퍼블릭 후원의 미인대회에서 1위로 입상하는 과정에서 정 전 대표가 후원금 명목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소유의 레인지로버 차량을 시세보다 싸게 샀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차량을 구입한 뒤 이씨를 통해 정 전 대표로부터 차량 비용을 보전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사건 청탁 명목으로 이씨를 통해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 부장판사 계좌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지난 15일 구속한 이씨를 상대로 김 부장판사에 관한 의혹을 확인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혐의가 드러나면 김 부장판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현직 판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대법원의 소극적 대응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 부장판사에 대한 의혹이 지난 4월 처음 제기된 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정 전 대표의 항소심 사건을 배당받은 뒤 법조브로커 이민희씨와 저녁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법의 임모 부장판사는 약식사건 처리로 보직을 변경했다. 임 부장판사는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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