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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4-26 01:58
대형병원 2·3인실 '건보 적용'…병실료 절반으로 '뚝'
 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6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7월부터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2·3인실 병실료가 건강보험에 적용돼 환자가 내야 하는 병실료 부담률이 기존 100%에서 40~50%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4월27일부터 5월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병실료의 환자부담률은 병원 종류와 인실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대형병원 쏠림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상급종합병원에서 2인실을 사용한 환자는 병실료의 50%, 3인실을 쓴 환자는 병실료의 40%를 내면 된다. 종합병원 2인실 환자부담률은 40%, 3인실은 30%다.

상급종합병원 2인실 병실료가 30만원이라면, 기존에는 환자가 전액 부담했지만 7월부터는 15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는 의미다.

현재 건강보험에 적용 중인 4∼6인실 환자부담률은 20%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만 환자 부담률이 30%이다. 

복지부는 쏠림을 막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은 각종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본인부담 상한제도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2·3인실의 가격과 환자 부담 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해 연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4~6인실이 부족해 원치 않은 1~3인실 입원이 많고, 중증 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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