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실리 모두 잃을라…한국당 '조국 정국' 뒤집기 안간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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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9-03 19:00

명분-실리 모두 잃을라…한국당 '조국 정국' 뒤집기 안간힘

글쓴이 : 시애틀N

나경원 "증인·자료 없는 청문회, 기자간담회와 같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일까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서 사실상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무산됐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정국' 뒤집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여야는 2~3일 이틀 동안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 후보자 부인과 모친, 자녀 등 증인 채택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족 증인 채택에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했다.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의혹 해소라는 명분으로 가족 증인 채택을 고수했던 한국당은 인사청문회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증인 채택을 양보하는 대신 7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청문회 개회 5일 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5일 이후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애초 합의했던 2~3일 인사청문회가 무산되자 조 후보자의 요청으로 국회에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에 한국당은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 '쇼' '주권자에 대한 테러' '반민주적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대국민 기자간담회 대응을 위해 국회에서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조 후보자 간담회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 후보자 임명 강행을 막을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소위 '법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과 조 후보자의 부적절함을 부각시키고, 인사청문회 무산에 대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의 간담회 소명으로는 의혹 해소가 불가능하므로 정상적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상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를 기한으로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민주당과 청와대는 재송부 요청 규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지키지 못할 것을 가정하고 협상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재송부 기한을 오는 6일까지로 정해 사실상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증인 채택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던 한국당이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 조 후보자가 기자간담회까지 개최하기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원내지도부의 전략 부재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나온다. 의혹 해소라는 명분과 함께 인사청문회라는 실리마저 잃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중대한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기국회 보이콧' 등 강경 카드와 함께 검찰 수사에서 진상규명이 부족할 경우 '특검' 카드를 꺼내 들어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에 대해 "저희가 원하는 요구서가 송달되지 않는 한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민주당에서 제안이 오면 판단하겠지만 지금까지 제안이 없는 것을 보면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이고, 민주당의 추가 제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필요한 증인을 민주당이 출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인사청문회가 원칙이다. 제안이 온다면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원내지도부 책임과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껍데기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일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출받거나 증인을 소환해 진행하면 실체적 진실에 가까운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다. 2일에 결정해서 2일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 증인도, 자료도 없는 인사청문회가 된다. 사실상 형식만 갖춘 것이지 기자간담회와 다를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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