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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6-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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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서 난타당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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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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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D+1, 국방위 전체회의 무산…여론 추이 촉각
문재인정부 초대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가운데 29일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송 후보자에 대해 적격 또는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하지만 당초 이날 오후에 열릴 예정이었던 국방위원회는 야당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앞서 일부 야당은 송 후보자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 인사청문회 후에도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국방위원회를 열고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보다는 '불참'이 야당의 확고한 의지를 부각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문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이 찬성 의견을 보였고 청문과정을 지켜본 여론의 방향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송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전날 인사청문회는 위원간 고성, 막말, 정당간 의견차로 정회 또는 파행이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한 분위기 속에 청문회 전부터 공개된 송 후보자에 대한 납품비리, 법무법인 율촌과 LIG넥스원의 고액고문료, 음주운전 의혹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은 고액 고문료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송 후보자는 고개를 숙이며 거듭 사과와 잘못을 시인했다. 하지만 만취 음주운전이 면허취소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답변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음주운전 관련 추가 의혹이 제기됐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지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동기생과 음주 후 동기생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한 사실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송 후보자가 음주폭행 관련 측근의 징계 수위를 낮춘 것에 대해서도 '반성의 기미가 보였고 살이 많이 빠져 수위를 낮춰줬다'는 취지로 답변해 논란이 됐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질타와 함께 관련 해군의 수장이 군 규정을 엄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달았다.
그럼에도 청문회 중반에 이르러 일부 야당 의원들은 당론과 달리 한반도 안보 불안과 국방개혁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후보자 지지를 선언했다.
방산비리척결, 군 구조 개편,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개혁과 자주국방은 노무현정부에서 완성된 '국방개혁 2020'에 기초한다.
송 후보자는 노무현정부에서 국방개혁 2020 계획과 작성의 핵심적 인물로, 해군참모총장으로 해군 내부의 개혁을 강도높게 진행하고 진해에 있던 해군작전사령부를 부산으로, 3함대를 부산에서 목포로 이동시킨 것은 한반도 작전환경의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해군 내부의 다양한 반대에도 '변화'와 '개혁'의 목표를 완수한 점이 일부 야당의원들이 높게 평가한 부분이다.
이 때문에 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려 송 후보자를 '국방개혁의 적임자'로 볼 것인지 '도덕적 흠결로 인한 부적격자'로 반대할 것인지에 대한 여론의 선택을 국회가 지켜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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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대한민국 최초의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News1 |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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