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해'...첫 교과서부터 서술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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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0-05 21:41

'1948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해'...첫 교과서부터 서술 일관

글쓴이 : 시애틀N

"이승만 대통령 공식 문서에서도 1919년 건국 명시"
"1948년 대한민국 건국"…뉴라이트 주장 정면 반박

대한민국 첫 정식 역사교과서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 교과서에서도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해로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948년을 정부 수립의 해가 아닌 건국된 해로 보는 뉴라이트 학자들의 '건국절'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했던 것에서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6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대한민국 최초의 정식 역사교과서인 '교수요목(敎授要目)기 교과서'에서부터 이명박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까지 분석한 결과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해로 밝히고 있다.

교수요목기 교과서에서는 "남쪽에서는 국제 연합의 원조로 말미 암아 단기 4281년(1948년) 5월10일에 총 선거를 거행하고 이어 대한민국 정부의 성립으로 보게 돼 차차로 그 씩씩한 첫 출발을 하고 있다"(221쪽)로 서술돼있다.

그간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국정과 검인정 체제를 오고갔다. 교수요목기 교과서로 시작된 검인정 체제는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4년 국정으로 전환됐다가 2001년 다시 검인정으로 바뀌었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국정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초등학교 5학년 역사 국정교과서(유은혜 의원실 제공)© News1

국정과 검인정 체제를 막론하고 1차 교육과정부터 현재 적용되는 교육과정인 7차에 이르기까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해로 보고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역사 국정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당시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교과서에는 "남한에서는 1948년 5월10일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국회의원이 선출됐다"며 "그해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됐고 8월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104쪽)고 서술됐다.

이전 국정교과서에서조차 1948년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해로 보면서 건국절을 주장하는 뉴라이트의 입지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1948년을 정부 수립의 해가 아닌 '건국의 해'로 보고 건국절 법제화를 통해 이를 기념하자는 주장에 대해 역사학계에서는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친일파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1919년에 대한민국을 '독립적인 주권국가'로 인정하라며 일본 천황에게 보낸 문서가 밝혀지기도 했다. 대한민국 건국을 1948년이 아닌 1919년으로 명시한 자료다.

이종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회장(우당기념관 이사장)이 지난 2일 공개한 이 문서에서 이승만은 "1919년 4월23일 한국이 완전하게 조직된 자주통치국가가 됐음을 당신(일본 국왕)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원섭 우당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의 해라고 말하는 뉴라이트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입증하는 자료"라고 설명했다.

황 상임이사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대한민국은 이미 1919년에 건국됐다'고 얘기했다"며 "역사적으로도 헌법상에서도 1948년에 건국됐다는 말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1919년 6월 18일, 이승만이 일본 천황에게 보낸 대한민국 건국 통보 공식문서(우당기념관 제공)© News1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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