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측, 가정법원에 낸 소 취하… 중복소송 정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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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0 15:48

임우재측, 가정법원에 낸 소 취하… 중복소송 정리하나

글쓴이 : 시애틀N

수원지법에서 이송될 소송 고려한 듯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8)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6)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의 소 취하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심이 파기돼 1심부터 서울가정법원에서 새로 시작하게 된 '수원지법 사건'과의 중복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임 고문의 대리인은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만일 이 사장 측이 소 취하에 동의하면 이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소 취하로 마무리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 지난 3일 1회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으며 12월22일 2회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한 상황이었다.

임 고문측은 원래 이혼할 생각이 없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이혼소송을 냈던 것일 뿐 기존 입장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등에 따르면 임 고문은 이혼 의사가 없었지만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나오자 수원지법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면서 이혼소송의 반소를 제기하고, 서울가정법원에도 별도로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재산분할 청구의 경우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제기할 수 있지만 7월부터 대법원규칙인 가사소송수수료규칙이 개정돼 재산분할 청구소송의 수수료가 청구금액에 따라 늘어난다는 현실적 문제가 소송 제기 당시 함께 고려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 10월 수원지법 사건이 관할 위반으로 파기되고 이 사장이 상고를 포기해 서울가정법원 이송이 확정되면서 서울가정법원에 별도로 제기한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 된 것이다.

앞서 지난 1999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2014년 10월 이혼소송을 시작했다. 이 사장은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냈고 1심은 두 사람에게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에게는 월 1회, 1박2일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제한적인 면접교섭권만 허락했다.

그러자 임 고문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했고, 지난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내고 수원지법에도 이혼과 친권자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재산분할의 청구액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지난 10월20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며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이 사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사건이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그런데 10일 임 고문측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1회 변론준기기일이 열렸던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소송의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 사장이 소 취하에 동의한다면 수원지법에서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되는 사건만 남게 됐다.

만일 이 사장이 소 취하에 동의하기 전 수원지법 사건의 기록이 서울가정법원으로 전달되면 소송이 남아 있는 가사4부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소 취하에 동의한 후 기록이 전달되면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의 반소까지 취하한 것이 아니라면 어차피 반소에 재산분할이 포함돼 있으니 그동안 중복소송으로 진행되던 것을 정리하겠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임 고문은 이 사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반소 중 이혼 청구는 취하하고 재산분할 청구만 남겨놓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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