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이면합의'다" 보고서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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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7 05:59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이면합의'다" 보고서 파장

글쓴이 : 시애틀N

<오태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합의 검토 TF 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외교부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7.1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위안부보고서 파장' 합의파기 쉽지않아…국내외 '진통' 예상
한일관계 악화될 수도…재협상 가능성도
강경화 장관 "피해자 중심 접근 충실 실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가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주도해 이끌어낸 '이면 합의'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고 비밀 협상으로 진행된 점을 꼬집으면서 일부 비공개로 합의한 내용을 공개한 TF 결과 발표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 전망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 간 합의가 타결된 지 단 2년 만에 당시 협의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검토 보고서가 나오면서 우리 정부의 신뢰 구축에도 악영향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다.

오태규 위안부 합의 검토 TF 위원장은 27일 "위안부 합의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에서 주로 이루어졌고, 국장급 협의는 조연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국장급 협의로 시작한 위안부 합의는 결국 고위급 비공개 협의 주체인 이병기 국가정보원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 간 합의로 이뤄졌다는 게 TF 측 설명이다.

합의 이후 논란이 됐던 불가역적이란 용어 역시 협상 과정에서 한국 쪽이 먼저 사용했다고 밝혔다.

TF 측은 외교부는 '불가역적' 표현이 포함될 경우 국내적으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지만, 청와대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놨다.

또한 양국 간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 이외에도 '소녀',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같은 비공개 내용이 포함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주요 합의 결과는 외교부 국장급이 아닌 청와대 주도의 고위급 협의에서 도출됐으며, 이를 토대로 합의를 타결했다는 얘기다. 이는 국민 70%가 반대하는 당시의 합의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결정에 따라 나온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즉, 위안부 합의의 책임은 합의를 주도한 박근혜 정부의 '고위급'이며, 외교부의 역할은 제한적이였고 오히려 청와대가 외교부 측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외교부 직속의 TF가 지나치게 외교부를 감싸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오 위원장은 "TF에서 필요한 자료를 자료를 첨부해 외교부에 요청했고, 외교부에서는 지원을 했지만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강경화 장관도 여러차례 위안부 합의 TF 결과가 정부의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반복했다. 다만 '부족함이 많은' 당시의 합의 결과가 한일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입장 정립에는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강 장관은 이날 "부족함이 많은 채로 이루어진 합의에 대해 피해자 분들께서 제기하는 비판과 의혹에 답변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자 정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안부 합의 TF 결과를 통해 당시 합의에서의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 하더라도 합의 파기로 이어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TF 결과에 따른 합의 파기는 없을 것"이라며 "이는 한일 양국 문제 뿐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외 신뢰도 등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위안부 합의 재개정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측이 위안부 합의변경 요구가 오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은 만큼, 이역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내 의견 수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안부 합의 당시 생존자 46명 가운데 36명은 합의에 찬성했고, 현재 생존자 32명 중 일본 정부가 제공한 위로금을 수령한 할머니는 24명이다.

외교부가 밝힌 대로 정부는 피해자 중심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빨라도 외교 마찰이 비화될 수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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