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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4-0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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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2년]'안전사회 건설사업' 성금 435억 어떻게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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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시애틀N
 조회 : 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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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온도탑' 모습. © News1 허경 기자>
공동모금회, 해당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 마련 못해
정부·민간 영역 모두 관련 논의 큰 진전 못시켜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적 화두가 된 '안전사회 건설' 초기 의욕에도 불구하고 2주기가 되도록 정부와 민간 영역 모두 관련 논의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공동모금회)는 세월호 국민성금 1141억원 가운데 약 38%인 435억원을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 이자 발생을 시작으로 지난 24일 기준 적립액인 세월호 성금에 대한 이자수익 21억2500만원 역시 해당 사업에 포함해 사용할 예정이다.
나머지 706억원은 세월호 피해 위로지원금으로 배정돼 희생자 304명(사망 295명, 실종 9명)의 유가족에 각 2억1000만원씩, 생존 피해자 157명에 각 4200만원씩, 구조 활동 중 사망한 민간 잠수사 2명의 유가족에 각 1억500만원씩 지원하기로 지난해 논의됐다.
이후 공동모금회는 지원 대상자 463명 중 454명에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남은 9명은 신청하지 않았거나 서류 미비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은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기부자들의 뜻에 따라 정해진 사업으로, 기부자들이 기부금의 사용처를 미리 정해 기탁하는 '지정기탁' 형태로 받아 해당 범위 내에서만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공동모금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동모금회는 해당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민간 영역이 먼저 나서 사업을 집행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공동모금회의 주장이다.
공동모금회는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 국가 차원의 안전인프라 구축사업이 논의되고 있다"며 "(국가 사업과의) 중복 등을 피하기 위해 논의가 가시화된 이후에 민간 영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모금회 측 관계자는 "그 돈들을 다른 데 쓴 것도 아니고 이자도 똑같이 금액에 합해서 사업에 집행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위로지원금 배분이 마무리 된 다음에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을 집행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내용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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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회의록 페이지 캡처. © News1 |
그러나 국가 차원의 논의 역시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에 설치된 안전사회 소위원회는 최근까지 18차례에 걸쳐 회의가 열렸지만, 회의 내용은 대부분 실태조사 결과 보고나 업무보고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마저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안전사회 소위원회 관계자는 "홈페이지가 최근에 완성돼 작년 소위 회의록은 가까운 시일 내에 올릴 예정"이라며 "금년 회의록도 위원들의 확인을 거쳐 머지 않은 시기에 올리겠다"고 해명했다.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운영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지 등 논의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실제로 운영 방향을 정하고 사업을 실행하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장담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희생자 추모 및 피해자 지원, 안전 및 재난 연구 지원 등을 목표로 활동하려던 '2·18 안전문화재단' 역시 설립 과정에서 숱한 곡절을 겪고 참사 13주기인 올해에야 설립 허가를 손에 쥐었다.
참사 당시 모아졌던 성금 약 650억원 중에서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 지급된 특별 위로금 외에 남은 100억여원의 성금을 재단 설립에 쓸 계획이었지만, 사망자와 부상자 가족 간의 입장 조율 과정에 수년이 걸린 데다 대구시가 2010년 말 설립된 재단에 성금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2013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유가족 명의로 진정을 접수하는 등 어려움 끝에 성금 약 110억원이 투입된 '2·18 안전문화재단' 설립허가 신청이 이달 11일 승인됐다.
윤석기 대구지하철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재단이 2010년 창립 준비를 했고, 제대로 이뤄졌다면 2011년 부터 활동을 했어야 했다"며 "재단이 제대로 활동했다면 세월호 참사는 막을 수도 있었을 일"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윤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이 '관피아', '해피아' 였던 것처럼 대구 지하철 참사도 납품비리나 엉터리 안전 기준 마련 등 공무원이나 업자들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안전사회 관련 사업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고 시민사회단체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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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이 29일 '제2차 세월호 청문회 브리핑'을 시작하며 묵념하는 모습. |
세월호 침몰 참사 피해 당사자들은 진상조사를 통한 사고원인 규명이 우선되어야 '안전사회'를 위해 바꾸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목적으로 모인 성금이라면 당연히 알맞게 쓰여야 한다"면서도 "'안전사회 건설'이라는 목적을 위해 어떻게 돈을 쓸지를 지금 단계에서는 정하기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의 예를 볼 때 성금으로 대부분 관련 재단을 만든 것으로 아는데, 몇몇 공무원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는 경우를 봤다"며 "성금을 어떤 사업에 쓰든 간에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본 뜻에 맞게 쓰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뉴스1(시애틀N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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